이번 사건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악 일소’, ‘불량배 소탕’ 등을 명분삼아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가혹행위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고,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에 대해서는 사회보호법...
사건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악 일소’, ‘불량배 소탕’ 등을 명분삼아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한 데서 시작됐다.
그 해 8월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하면서 군과 경찰이 영장 없이 약 6만여 명을 검거했고, 이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한 뒤 가혹행위를 하는 등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폭력사범 등을 재사회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인권 탄압 행위가 만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승호(가명)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 씨에 따르면 그는 18살이던 1980년 여름,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파손된...
이에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자 군사를 동원해 시민들을 진압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실권을 갖게 됐다.
전 씨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반강제로 사임시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유신헌법의 산물로 간접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후 새 헌법을 통해 대통령제를 7년 단임제로 바꾸고 1981년에는 12대 대통령이 됐다.
전...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박찬주 전 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사이프레스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직후, 당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국보위’, 즉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를 정화한다는 미명 아래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총 6만755명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한 다음, 이 가운데 3만9742명을 교육 대상자로 분류하여 군부대 내에서 혹독한 교육을 실시했다.
물론, 이 중에는 벌을 받아야 할...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측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해 관철시킨다. 국무총리로서 국회 해산과 국보위 설치 등은 안 된다며 신군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그는 그날 심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사표를 내고 정ㆍ관계를 떠났다. 김대환 편집위원 daehoan3000@
‘국보위 너’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력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포스터가 논란이 되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막말 수준이 막장까지 치달았다”며 “대통령을 두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저주의 망언을 한 것이고...
김 대표는 1979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만든 초헌법적 반민주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재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국보위는 신군부 반대세력들을 처단하는 일들을 추진했다. 정치활동 규제, 삼청교육대 발족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신정권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재벌개혁론자로서 1987년 헌법 개정...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대표의 으름장 정치의 진수”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김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긴급 회동한 것을 두고 “바지사장 김종인 대표와 오너사장 문재인 의원의 나눠먹기 막장 비례대표 공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표와 문 의원의...
이어 “김 대표는 헌정을 중단시킨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수준으로 전권을 장악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니다. 임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총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패권주의, 배타주의 만년 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천정배 공동대표를...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후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5·18 민주화 기념탑을 방문하고 나니 매우 착잡한 심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전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러 갔다가 자신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참여 전력을 문제삼는 일부 5·18 관련단체 관계자로부터 거센...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참여 전력에 대해 “광주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며 27일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철저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국보위에 참여했던 전력이 광주 여러분들에게 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과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참여했던 전력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까지 국보위 참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회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표밭인 호남 정서를 감안해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21일 호남에서 첫 시ㆍ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정부 여당을 비판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1980년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 참여 전력 등을 거론하면서 더민주를 강하게 몰아세웠고 '문재인 심판론'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먼저 이날 전남...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이 후보자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이 분과위는 ‘삼청계획’를 입안하고 불량배 리스트 및 검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보위 김만기 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은 5공청문회에서 각 행정부 실무자가 파견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했다”면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그것과 난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때 난 20대였고 사무관급이었다. 공직 생활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다”며...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한편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기관을 뜻한다. 대상자에는 학생과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 피검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이었다.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의...
이후 같은 해 8월 최 대통령이 사임하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전두환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전 대통령은 6개월 동안의 잔여 임기를 마친 뒤 이듬해 2월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실시된 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7년 동안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1212사태를 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