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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 체포...“법에 따른 위법 적발”

中, 지난해 7월 간첩 정의 넓히는 법 개정반도체 관련 정보 한국 유출 의심 중국 정부가 29일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

2024-10-29 16:47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 걸맞지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2024-09-19 10:30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날(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마지막 순서에서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2024-08-30 10:15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

2024-08-29 16:34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

2024-08-27 16:45
대통령실,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 출범…"국가 차원 통합 대응"

대통령실은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는 사이버안보 정책 및 현안 논의를 위한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는 14개 정부 기관이 참여한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

2024-07-31 18:12
중국, 간첩죄 혐의 적용 확대…데이터보안 다룬 국가기밀법도 개정

간첩 기관 채용 돕거나 소개도 간첩 혐의데이터보안에 초점 맞춘 국가기밀법도 공개 중국이 간첩죄 혐의 적용을 확대하고 국가기밀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 보안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에 "국가 이익에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아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024-07-25 15:42
민주 "이진숙 청문자료 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 "범죄적 인생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라는 이진숙씨의 국회 무시 태도가 가관이다. 국회 의결로 요구된 청문자료 제출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며 "국가 기밀사항도 안보

2024-07-21 22:23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대법원 면책특권 인정 판결 이어 또 유리한 판결재판부, 기밀유출 소송 제기한 특검 인정 안 해“트럼프 관련 4건 중 가장 강력한 소송서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호재를 맞고 있다. 암살 시도로부터 살아남으면서 대통령선거 당선 기대감을 키우더니 이젠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마저 사라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

2024-07-16 15:27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

2024-07-01 16:13
러시아서 간첩혐의로 한국인 체포…종교 관련 종사자로 파악

러시아에서 한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한국 국민 1명이 간첩 혐의로 사법 기관에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 한국인이 백 씨라며 실명도 공개했다. 백 씨가 구금된 건 올해 초이며

2024-03-12 06:41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2024-03-04 10:38
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중국 최대 정치행사 전인대·정협 열려부동산 지원 등 경기부양책 제시 주목경제성장률 전망치, 작년과 같은 ‘5% 안팎’ 유력시진핑 1인 체제 강화도 관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린다. 지난번 양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활용됐다면 이번에는 경제

2024-03-03 11:10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지천한(不知天寒)/자라 증후군

☆ 앤디 워홀 명언 “시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당신 스스로 변화시켜야 한다.” ‘팝의 교황’ ‘팝의 디바’로 불리는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다.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는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전설이었으며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통한다. 대표작품은

2024-02-22 05:00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

2024-02-17 11:26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향과 글로벌 사이버 협력 중요성 등에 관해 기술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1일 발표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2024-02-01 15:04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2020년 중국이 제정한 국보법과 별개로 입법 예정두 법 동시에 시행해 사각지대 없앤다는 의도외국 정치단체와의 관계 금지도 포함 민주주의 억압 비판 커질 듯 홍콩이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2024-01-30 14:43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2024-01-12 14:31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송통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공개해 온 한 유튜브 채널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 의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2024-01-09 13:57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2023-12-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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