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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5810명으로 늘어김완섭 장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고민"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는 답보 상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새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배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2024-09-21 06:00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앞으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가 병원 진료 시 빠르고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전북 군산에 있는 군산의료원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

2024-03-24 12:00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

2024-02-06 14:48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

2023-11-09 11:43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와 가습기

2023-09-26 18:01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 사망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

2023-09-05 18:05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예방 예산↑…녹색산업 수출 지원 펀드 도입[2024년 예산]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린다. 또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전기·수소 상용차 중심의 무공해차 보급도 속도를 더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환

2023-08-29 11:00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394명 추가…총 4929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394명 추가돼 총 4929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44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 △피해는 인

2023-05-08 19:15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627명 추가돼 총 4572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2022-12-20 16:52
석면 피해 구제급여 알림 서비스 도입…"다음 연도 수령예정액 매년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 피해자 수급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제급여 수급 정보 안내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피해인정 이후 받은 구제급여 총액과 다음 연도 수령 예정액 등의 수급 정보를 매년 말 우편과 문자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석면 피해자 905명(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이다. 자세한 구제급여

2022-12-19 09:46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2022-04-27 16:20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피부, 안질환 등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서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25일 '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 대상은 총 4350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는 2

2022-02-25 17:4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

2021-12-01 15: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

2021-11-28 09:39
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6% 인상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2021-08-29 12:00
가습기살균제 개별심사 3명 피해자 인정…법 개정후 처음

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2021-05-26 20:53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공정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개정·공포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

2021-01-12 09:30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환경오염으로 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위한 등급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상향돼 1등급의 경우 5년간 매월 14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1227만 원, 511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

2020-11-12 16: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KDI 현안분석]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10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월간 재정동

2020-11-08 09:28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 5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2020-09-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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