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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바이오 단신] 리가켐바이오, 월드 ADC서 ‘베스트 ADC 플랫폼 기술’ 최고상

리가켐바이오, 국제행사서 ‘베스트ADC 플랫폼 기술’ 최고상 수상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제11회 Annual World ADC Awards(이하 ADC Awards)’에서 ‘Best ADC Platform Technology’ 부문 최고상에 선정됐다. 2018년부터 해당 부문에서 6회 연속 수상이자 3회 연

2024-11-07 14:21
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 기준에 이용자 의견 반영…사후관리 중심”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이제는 게임등급심의가 민간에 이양돼야 할 때”라며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태건 위원장은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재분류와 사후 관리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2024-11-06 16:49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

중앙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 행정 관련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6일 파주시, 7일 부천시, 8일 의왕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2024-11-05 10:23
중국, WTO에 ‘EU 전기차 관세’ 추가 제소...“보호무역주의”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WTO 규정 위반한 무역구제조치 남용”중국-EU 입장차 여전히 큰 상황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EU를 추가 제소했다. 대안 협의를 위한 EU 협상단이 중국에 파견될 예정이나, 중국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2024-11-05 08:09
손세희 한돈협회장 "K-삼겹살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겠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4일 "케이(K)-콘텐츠를 활용해 국산 삼겹살이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협회의 K-포크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K-포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화

2024-11-04 14:01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2024-11-0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싸다고 혹 했다가…” 블프ㆍ코세페 이커머스 피해주의보

매년 연말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절,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등 다양한 할인행사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했다 반품ㆍ교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간 접수된 의류 등과

2024-11-01 06:00
[노트북 너머] 규제와 구제, 균형ㆍ실효성 모두 잡아야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기만 하는 규제일지,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제 방안이 될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는 입주업체들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2024-10-31 09:10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늘어나는 교정시설 사고…‘교정경찰’ 수사 전문화 방안 마련한다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2024-10-30 14:01
동성케미컬, KCGS ESG경영평가 2년 연속 통합 ‘A등급’ 획득

친환경 화학소재 전문기업 동성케미컬이 한국ESG기준원(KCGS) ESG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성케미컬은 지배구조(G)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A등급을 받으며 경영 투명성 제고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리∙반부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운영 규정(

2024-10-30 13:56
'방문판매법 위반'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기각…추후 제재 결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30일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만코리아의 신

2024-10-30 10: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지역경제총괄과장 이영호 △자동차과장 박태현 △원전환경과장 윤정원 △세계무역기구과장 김파라 △다자통상협력과장 최세나 △통상법무기획과장 이원희 △덤핑조사과장 김민정 △감사담당관 이원규 △산업재난담당관 김현진 △해외투자과장 박헌진 △디스플레이가전팀장 유재호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이민영 △투자정책과장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권영희 △

2024-10-29 17:23
세계는 보조금 전쟁 중…10년 전 대비 보조금 규모 10배 증가

10년간 전세계 보조금 정책 1만건 분석2015년 584억→지난해 5502억 달러올해 9월까지 5060억 달러 보조금 지원재정보조금, 코로나 이후 6배 증가우리나라는 대출‧보증 위주 지원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보조금 급증우리나라도 직접보조금 지급 필요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2024-10-29 12:00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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