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보조금 전쟁 중…10년 전 대비 보조금 규모 10배 증가

10년간 전세계 보조금 정책 1만건 분석
2015년 584억→지난해 5502억 달러
올해 9월까지 5060억 달러 보조금 지원
재정보조금, 코로나 이후 6배 증가
우리나라는 대출‧보증 위주 지원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보조금 급증
우리나라도 직접보조금 지급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경쟁,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 세계가 보조금 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조금은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수준까지 늘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 달러에서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9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정부 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ㆍ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2024년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의 GDDR7 D램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유럽연합(EU)도 코로나 전후의 5년 동안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달러), 독일(5억→584억 달러), 프랑스(0억→349억 달러) 등도 코로나19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775억 달러) △정부대출(556억 달러) △달러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10년간 발표된 세계 각국의 재정보조금 정책을 수혜산업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재정보조금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5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배, 많게는 1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분야는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 달러에서 2020년부터 올해 9월 1332억 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9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어 일본(308억 달러), 중국(171억 달러), EU(133억 달러), 인도(106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기금을 조성, 지원해 왔으며 최근 3차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 외 일본, EU, 인도 등 주요국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개발 지원 명목으로 바이오 분야의 재정 보조금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지원이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