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의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된 결과다. 2022년 2월 이후로는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의 세부 기준에서 건축물 규모나 높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과한 규제가 될 수...
특히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SH공사 측은 설명했다.
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에 대한...
그러면서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광주) △농수축산업의 미래 생명산업 대전환(전남) △이차전지·바이오 산업 선도지역(전북) △새 시대 트렌드에 맞는 관광산업 중심지(제주) 등 지역별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제가 민주당의 호남 가스라이팅, 호남 착취를 완전히 끝내겠다”고 외쳤다.
원희룡 후보는 2022년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난 ‘화정동...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공사보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한다면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지는 동시에 부가적인 조치로 사용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후보는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업자 용도 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해당 지점에서...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늘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였으며,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제2경인선 부천 경유·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
국내 주택 비중이 70% 이상인 HDC현대산업개발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광주 아파트 붕괴로 손실을 반영했던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보다 57.7% 증가한 1836억 원이다.
건설사의 실적은 현재 시장의 예상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태영건설 발 유동성...
안성시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1696가구)’를 비롯해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3A16(1498가구)’, 광주시 고산동 ‘더샵오포센트리체(1475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진다.
인천은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가 붕괴사고 여파로 전면 재시공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사실상 올해 입주장은...
GS건설의 주거지원비 보상은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보상의 최대 쟁점인 중도금 대위변제에 관해선 LH가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체보상금은 선납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중도금 대위변제금액은 입주자 고통을 고려해 선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LH는 중도금 대위변제 부담금 역시...
특히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주요 산업재해 사고의 검찰 수사 결과,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반영해 실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또 한기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붕괴사고, GS건설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기업 신용도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자금조달 환경과 투자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국토교통부의 대응 및 안전사고·중대재해 관련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등을 감안시 시공 관련 이슈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특히 래미안의 빈자리를 공략해온 GS건설은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자이’ 브랜드 약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월 부산 촉진2-1구역은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해 1월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를 딛고 절치부심 중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주전에 삼성물산이 뛰어들면 유리할 수밖에...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올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까지 아파트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면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후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 먼저 광주·인천 붕괴사고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서 잠자고 있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단지 붕괴 현장도 무량판 구조였는데 임의로 시공 방법을 변경해 하중이 커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철근 누락 현장에 관해 철저히 보완 시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에서는 향후 무량판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7가지 보완공법을...
광주에서는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며 물이 쏟아졌고, 낙뢰로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일대 266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도 아파트 220세대가 정전됐고, 경북 상주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3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정전, 침수 등 피해가 줄줄이 발생했죠.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9분경 경기 여주시...
낮 12시 9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실 천장이 무너져 물이 쏟아진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 출입구 천장 부분의 철제 구조물도 낙하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원생들은 귀가 조처됐다. 어린이집 천장 위로 지나는 우수관이 이탈해 그 틈으로 물이 새며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 북구 월출동에서는...
GS건설이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전면 재시공이다. 이번 전면 재시공에 들어갈 추가 비용은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5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시공 대상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7개 동, 총 1666가구 규모의 단지다. 공정률이 67%다. 큰 손이 가는...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조사위원장)는 “건설 현장관리는 크게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로 나뉘는데 이번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두 가지 모두 실패한 사례”라며 “공사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단순히 허가만 내주고, 사후 관리는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