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경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후 2시 '횡령 사기'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 대표 외 1,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관제데모’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외 1 명예훼손 등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30분 '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
국가정보원 지원을 받아 관제 데모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추 전 총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총장은 2010~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10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최근 “다스는 누구 것이죠?“라는 말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관제 데모를 주도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법원 국감에서 "추 전 총장 영장 기각에 대해 사람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기준이 국민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전 총장은 검찰 조사과정에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25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는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제15차 주말 촛불집회가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2월 탄핵! 특검 연장!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신속 탄핵을 위한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거나, 일당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세월호 유가족을 능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빨갱이로 모는 집회를 여는 데 삼성 같은 재벌이 돈을 댔다”면서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정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멱살을 잡고 물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게 21세기
JTBC 뉴스룸이 박근혜를 옹호하는 촛불집회가 정부주도의 관제데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2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의 맞불집회가 돈을 받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 인터넷방송과 인터뷰에서 " 촛불시위의 두배가 넘을 정도로 열성을 가지고 참석하는 분들을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을 향해 그들 역시 돈을 걷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김경재 회장은 19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집결한 서울역 광장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4일 부산에서 진행된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전경련은 경제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치단체로 이미 변질됐다”며 신보와 기보의 전경련 탈퇴를 압박했다.
신용보증기금은 197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은 1996년부터 전경련에 가입해 신보 20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재적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는 2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안은 전직 대통령, 대통령실 및 감사원, 국가정보원·국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을 조정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3년 전, 어버이연합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라고 지시한 국정원 팀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돈을 통한 시민사회 여론조작 집단이 우리 사회에 있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