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1년 사업 보조금 집행 내용 점검 결과, A 업체 대표가 관리비 명목의 보조금 가운데 5434만 원을 횡령,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진흥재단은 상세 집행 내용을 포함한 정산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 관리 부실로 재단을 주의·통보 처분하고, 보조금을...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 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5억8300만 원을 사업 용도 외로 사용했고, 그중 4억2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연구소의 대표는 이를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A 연구소는 납품업체에 현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증빙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현금 전달 없이 1억3300만 원가량을 사적으로...
지난 9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 달 관리비 30만 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 가지로 총...
여기에 들어간 돈이 부동산중개수수료 162만 원과 인테리어 및 사무가구 구입비용 약 830만 원, 약 11개월간 임대료 1800만 원, 관리비 210만 원 등 총 9600만 원이다. 대학원 부동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수강 수업료도 회삿돈으로 해결했다.
수사 결과, 황 대표의 딸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KDFS 직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2020년...
비싼 관리비를 내면 뭐하나요. 관리업체를 두고 온 아파트가 1년 넘게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1차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택배를 살펴보며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본 타워팰리스 1차 주민들은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12월 13일...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 2명은 문서를 위조해 이 팀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재무팀 직원 1명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 있는 1430억 원을 이 팀장의 계좌로 이체해주고, 자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은 허위 내용의 자금일보와 잔고증명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가족들은...
벽지 제조 및 판매기업 '케이에스벽지'에 대해서는 8개월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및 검찰 통보 등을 의결했다.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사 인터넷 요금 등 34만 원만 횡령 인정
관사 관리비 등을 학교 돈으로 대납해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삶이 힘들어서" 숨진 김포 일가족, 아파트 관리비조차 못내…
이달 5일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일가족 3명이 극심한 생활고에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일가족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민간아파트가 관리비 납부 내용 공개를 꺼려 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 경영진이 임의로 작성한 몇 장만을 보여준 후 '다 보여줬다'고 하고 있으나 내가 활동해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지어 저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며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국세청에 따르면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뻔뻔한' 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도 '다스는 MB것'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도곡동 땅...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점상인 피해사례를 보면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거나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직원 인건비로 매년 5억 원 이상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할...
또한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관할하는...
특히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직접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가 급증하는 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섰다. 보루네오가구 매출(연결기준)은 지난해 324억원으로 전년도 437억원과 비교해 26%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기순손실이 143억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