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해지기 전인데, 또?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 논란이 '또' 불거져 대중의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과잉 경호 논란은 지난달 23일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현장에서 불거졌습니다. 한 팬이 이 자리에서 경호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전한 건데요.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고 부연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 이후 경호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그를 보기 위해 몰린 인파로 혼잡이 발생했다.
16일 오후 변우석은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SUMMER LETTER) 홍콩 공연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12일 출국 당시엔 사설 경호원 6명이 동행했지만, 입국 현장엔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6시간가량 뜨거운 보온팩을 방치해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골프를 치다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한 3층짜리 폐공장에서 가수 화보 촬영을 준비하던 스태프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쯤 세교동의 한 폐공장 2층에서 작업하던 촬영 기사 등 스태프 4명이 6ｍ 아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는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20·4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3명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취약지 문제를 방치하고, 의료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가수 송가인이 광주 콘서트 일정을 변경했다.
송가인의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29일 “광주 콘서트 무대 설치 현장에서 기둥이 무너졌다”고 밝히며 “이에 팬 분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연기 결정을 내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기대해 주신 관객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가인은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에 다녀간 환자의 예후가 나쁠 때 의사가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단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응급조치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
충북 청주시가 시비까지 들여 만든 눈썰매장에서 개장 하루 만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충북 청주시가 지북동에 조성한 '꿀잼왕국' 겨울 눈썰매장 이동통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 3명이 다쳤다. 1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고 2명은 치료 중이다.
얇은 철제 구조물에 비닐을 씌운 시설 하우스 형태의 경사진 통로 지붕에 쌓인 인공 눈이 사고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52)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
경찰이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
박태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옆 홀에서 날아온 박 씨의 공에 맞아 망막에 손상을 입었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춘천지방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옆홀에 있던 손님이 맞아 눈 주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이첩됐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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