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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이에 주식회사 봄봄 측이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입금액을 받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 회피가 이뤄졌다...

2024-09-19 09:22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10만 원이었다. 앞으로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 10만 원, 생일...

2024-09-12 09:00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일찌감치 유예론을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전용기·이연희 의원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달 24일엔 야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총의를...

2024-09-11 06:00
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정부가 2027년 1월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36%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지만, 비투자자 중에서는 16.8%만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EU·일본 등 해외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인식은 국내 정책에 대한 인식보다 더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71.2%가 '해외 가상자산 정책에 얼마나 알고 있냐...

2024-09-09 05:00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기업들은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2024-09-02 14:21
한동훈 “‘의대 증원’ 대안 필요…제3자 특검, 정부와 소통할 문제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당의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국민 걱정을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반응했다. 한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2024-08-27 11:34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보완 또는 유예’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사령탑으로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금투세 보완 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하는 것으로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8-16 14:11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되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양도) 소득에 22~27.5%를 과세하는 제도로,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지난해 0.20%, 올해 0.18%로 내렸고 내년에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2024-08-12 15:21
삼일PwC, 내달 6일 ‘2024 세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2024-08-12 11:52
이재명 '입'만 쳐다보는 민주...금투세 입장은 언제쯤

당 대표 후보 간 TV토론회에서는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 "좁게 보면 세금은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정책 유지·운영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2024-08-10 05:00
與, 연일 금투세 압박…“더 늦으면 국민 피해, 지금이 골든타임“

그는 “주식시장에서 ‘찐부자’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에 따른 이익을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한다”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대 27.5%로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2024-08-08 11:45
대통령실, '금투세'로 野 압박..."1400만 일반 국민 피해" 폐지 논의 촉구[종합]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조세 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5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며 유예론을 재확인했다.

2024-08-07 15:14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인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됐다.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기면 과세대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도...

2024-07-30 18:48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그는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2024-07-30 14:02
[단독] 금융당국, 티몬·위메프 미정산 셀러에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추진한다

실제로 법인·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전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했지만,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를 내지 못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판매자는 "대출 회수 중지, 기한 연장,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먼저...

2024-07-26 16:35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제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이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다각도 기업 승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사안) △가산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등 개정 사안) 등을 추진해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감세안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소득법 등 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밸류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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