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이 양질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펼친 게 그 예다. 10년간 추진한 정책의 바탕이 된 ‘공존의...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성과에 대한 자평도 있었다. 그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Law’를 통해 양질의...
반면에 장점을 지지하고 그것을 키우는 것은 상호연대와 공존의 방식이다. 대신에 장점들의 공존이 지속하려면, 생존경쟁의 본능을 넘어서기 위한 의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나를 포함한 타인의 장점을 찾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함이 겸비되어야 한다.
우리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 회원들은 삶의 결핍과 상처로 인하여 경쟁력을 발휘하기 힘든...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정지은 코딧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식견을 아낌없이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존과 정의, 그리고 희망입니다. 제가 2022년에 바라는 세 가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양대 재난 속에서 인류는 이제 ‘호모 심비우스’, 즉 ‘공존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 난제인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은 공정을 뛰어넘는 ‘정의’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사법통제·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 검·경 상호 견제”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그는 “검사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검사는 정의의 눈과 공정한 잣대로 수사해야 하고 수사 유출을 통한 여론몰이를 수사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정정당당한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인권 보호기관이자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검사의 역할”이라고...
박 장관은 이날 동부지검 평검사 6명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역량 배분 관점에서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사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검사는 공존의 정의 관점을 견지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이버범죄는 테러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시점이라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우리에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 땅에 지속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로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권리 보장에 힘써달라"며 법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 힘없는 이들을...
또 "공존의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외부의 잘못된 유인이나 압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집과 편향을 극복하고 겸허하게 성찰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법률가로서 기본적 소양을 키우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박 장관은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인권 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을 통해 이해를...
그는 "이를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라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과 호흡을 맞춘 것을 들어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가 달라진다"면서 "검사들이 국민의...
박 후보자는 지난 4일에도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 회의에서는 지난해 법무부가 징계 전 감찰위 개최 여부를 위원들 동의 없이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의가 인권과 정의롭게 어울리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검찰...
코로나19가 일깨운 우리 사회의 평등과 공정의 중요성이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19는 잔인하게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더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위태롭다. 공정한 평등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다.
슬기로운 해결책은 ‘동행’이다. ‘나’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연대와 협력 만이...
특히, 포럼 첫 날인 20일에는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알려진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공존의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치’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개발과 환경 보존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총, 균, 쇠’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 전 유네스코...
그룹, 정의당, 시민 사회와 힘을 모으고 녹색당과 청년당을 포함해 새로운 정치 세력과도 연대·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 연대와 연합은 당의 생존 전략으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의 벽을 돌파하려면 제3진영과의 통합·연대는 절실하다”며 “개혁 야당이 돼 기득권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체 정당으로 우뚝 일어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