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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플랫폼 노동 포럼)이 조직을 개편한다. ‘대표자 회의’를 신설해 플랫폼 경제 전반에 대한 민간 자율 논의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7일 플랫폼 노동 포럼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플랫폼 노동 포럼은 플랫폼 노동 관련 기업ㆍ노동조합ㆍ공익전문가가

2021-01-07 11:43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라이더도 노동자다" 배달 플랫폼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사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상설협의기구를 마련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민간 주도로 노사 자율협약이 맺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 1기는 6일 서울시 중구에서 협약식을 열고 기업과 배달라이더 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사

2020-10-06 11:04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노사 함께 대안 찾는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산업계가 모인 사회적 대화 포럼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포럼’이 서울 중구에서 1기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노동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나겠다.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간사는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2020-04-01 12:21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에도 ‘9ㆍ15 노사정 대타협’ 후속과제를 게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 없이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정위는 27일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2016-01-27 14:24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도출 실패…합의 없이 17일 국회보고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

2015-11-16 10:44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연말이 분수령… 5대 입법 뒷받침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지난 9월 15일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타협 이후 후속과제로 미뤄둔 비정규직 문제와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 등에 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눈에 띌

2015-11-12 11:10
노사정, 비정규직 '차별시정·파견' 합의안 못냈다

노사정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정의 각자 입장과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함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 모두 현행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노조에

2015-11-09 19:53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전문가 검토보고서 16일까지 마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16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또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달 초 청년고용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서 전문가그룹 단장 조준모 교수는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등 주요 쟁점을 세분화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있

2015-11-02 10:53
노사정, 4인 대표회의 오후 속개…오늘·내일 분수령 될 듯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협상 시한을 넘긴 노사정위원회가 2일에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ㆍ박병원 한국경총 회장ㆍ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ㆍ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4자 대표자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핵심 쟁점 조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또 노사정 고위급 실

2015-04-02 11:19
노동시장 구조개편 핵심쟁점은 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이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한 각자의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규직 과보호론 갈등에는 해고요건 완화가 자리해 있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가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히도 했을 만큼 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 논

2015-04-01 14:02
합의 초안 마련 실패한 노사정위, 시한 내 대타협 매듭지을까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 초안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해 다음주 초 보고하기로 했다. 노사정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대타협 초안 작성이 미뤄지면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합의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15차 전

2015-03-26 19:34
경제계, “노사정위 공익전문가안 일자리 진입장벽 높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 전문가그룹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기준은 2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이러한 전문가 안이 오히려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제2그룹 공익전문가 의견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2015-03-06 17:52
노사정 대타협 시한 딱 ‘한 달’…정부 주도 노동 구조개혁 여전히‘삐그덕’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마지노선이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대로 이달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과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쟁점마다 ‘첩첩산중’이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3대 현안에 대한 검

2015-03-02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