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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자 철회를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블랙리스트 주범 조 전 장관의 서울시 비상임이사직 위촉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강 원

2024-11-10 14:15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종합] ‘고려아연’ 결국 칼 빼든 금감원 “공개매수·유상증자 부정거래 가능성”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회계심사와 조사, 검사, 감리 등 가능한 권한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2024-10-31 18:46
‘마약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첫 항소심…“합의서 제출할 것”

오 씨 측 “공범 A 씨와 구두 합의…합의서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결심 공판은 12월 4일 열릴 예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등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측이 보복 협박 상대와 합의를 했다며 추후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24-10-30 15:20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급여 명목으로 나눈 성매매 수익…法 “업주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안 해”

대법,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후 원심 판결 확정“단순 급여 지급…성매매처벌법 따라 전액 추징”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나눠줬더라도 업주의 추징금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2024-10-27 09:15
날로 커지는 명태균 의혹…“여론조사 조작·방조” 尹대통령 부부 고발

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중앙지검에 고발“20대 대선 과정서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공직선

2024-10-23 15:38
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

2024-10-22 15:39
거세지는 ‘불기소’ 후폭풍...민주,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장외집회 등을 예고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2024-10-20 17:38
연금개혁 국감 테이블로…‘김 여사 무혐의’ 충돌 [2024 국감]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2024-10-18 17:19
민주 “검찰총장 탄핵 결정…尹, ‘명태균 게이트’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며 절차와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어제(17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심우정 검찰

2024-10-18 10:54
김민석 “심우정 탄핵 추진…한동훈, 쫄지 말고 칼 빼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김건희 범죄 은폐의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점을 두고 “김건희

2024-10-17 17:45
[종합]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공매도 재개 발언은 경제팀 합의 사항”[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를 거래소로부터 받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칙상 조사 절차를 진행한 후 사법 절차로 넘어갈

2024-10-17 13:36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군 월급 나눠 갖자"던 20대 남성 구속

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 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

2024-10-15 13:57
서울반도체 "유럽 특허 승소…특허침해 LED제품 유럽 8개국 판매금지"

서울반도체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자사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침해 제품들에 판매금지와 이미 판매된 전 제품을 회수 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UPC는 지난해 6월 유럽 18개국이 연합해 개별 국가의 판결 대신 하나의 통합된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 이래 특허침해소송 본안 판결 중 비유럽 국가 특허

2024-10-14 10:53
‘무인기 침투 주장’ 둘러싼 남북 신경전...국방부 “국민 위해시 北정권 종말”

국방부가 북한이 ‘대한민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해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시작된 남북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

2024-10-13 16:55
홍준표 "선거 브로커 허풍 나라 뒤흔들어...엄정 처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씨와 관련해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나. 조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24-10-13 15:45
김여정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 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에 한국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

2024-10-13 08:34
‘명태균 입’에 자중지란...‘국민의힘의 봄’ 올까

계속되는 명태균 폭로전에여권 유력 인사 줄줄이 반박나경원-이준석 공방전까지논란 종결 두고 의견 분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인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범여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하루 걸러 새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를 두고 의견이

2024-10-12 06:00
5시간 동안 68억 훔친 40대, 잡고보니 보안 업체 직원…경찰 "피해금 출처 확인 중"

68억 현금 도둑 체포…훔치는 데만 5시간 서울 송파구의 한 창고에서 현금 68억을 훔친 창고 관리자와 일당이 검거됐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임대형 창고에 침입해 현금을 수십억을 절취한 남성 A씨(40대)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송파구 잠실역 인근

2024-10-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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