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을 보면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평균 월급은 251만 원(연봉 3010만 원)으로 작년보다 6% 인상됐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신입 연봉이 5000만 원을 넘는 대기업들과는 차이가 더 크다...
배석한 공무원들을 통해 보완설명을 하도록 했다. 시의 권한 밖에 있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323건의 건의 가운데 16%에 달하는 53건에 대해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앞 방범 CCTV 설치, 상가 밀집 지구 쓰레기 수거 확대, 보도 보수, 유휴지‧공지 활용, 고사목 제거, 공공시설 이용 시간...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31일 일반임기제공무원 65명에 대한 채용 공고에 이어 이달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1개의 다양한 직위에 대해 지원 예정자들의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8월 9일 사천을 시작으로 8월 13일 서울, 8월 14일 대전에서 열린다.
먼저...
강경 보수 기조로 경제·통상·이민·낙태·외교·안보 정책을 정리했다.
이민을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프로그램을 철폐하고, 먹는 임신중절 약인 미페프리스톤 승인 폐지 등 낙태ㆍ피임약 복용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공약과 상당 부분 유사하고, 트럼프 1기...
2006년 관련 조사 이래 줄곧 취업시험 준비 1순위이었던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기업체에 처음으로 역전 당한 것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5월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9000명 줄었다. 전년대비 3년 연속 감소세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로는...
▶박성민: 아니 그리고 서울시장 다섯 번 하는 것도 의미 있고 서울시 바꾼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서울시 공무원들 지휘하는 데 좋거든요. 아 나갈 사람 지휘를 누가 들어요? 근데 김동현 지사는 너무 일찍 그렇게 하면 사실 경기도 공무원들 통솔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지사 도전한다. 옛날 박원순 시장도 사실은 대선...
정부는 올해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 9급 공채 경쟁률은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이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위원회)의 결정마저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위원회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로 바꾸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들은 △공무원...
이 시장은 간담회에 동석한 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은 시장과 공무원이 하는 말을 신뢰하고 기다린다. 시장이나 시 관계자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마치겠다고 밝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지키는 게 좋다. 그러지 못하면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 일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죽전3동 주민들은...
레드캡은 이번 전시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기조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레드캡BTMS는 약 500여 개 고객사가 이용 중이며, 레드캡RMS는 3곳의 고객사 2549대의 차량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인유성 레드캡 대표는 “ICT와 이종산업 간의 결합은...
김 의원은 “최근 연락을 주고받은 (서해 피격 사건 유족) 이래진 씨가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지 말고 선거가 끝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제대로 다뤄달라’고 해 그에 대해 약속했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당 대표 후보들의 러닝메이트도 진용을 갖추고 있다. 앞서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또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 원을...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 씨의 경력을 절반으로 축소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00~2001년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01~2005년 간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지 않는다.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면서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터넷 카페에는 C씨가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라며 그의 실명 및 소속 부서명과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C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이에 김포시는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
한편 지난달 5일에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 B씨(30대)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로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WSJ은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제9 순회법원 접근 방식이 공무원들의 지역 사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