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와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정부는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과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또 제5차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3일 미래부 최문기 장관의 주재로 제 5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ㆍ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인재의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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