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정보공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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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

2023-07-08 08:00
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매년 개선 추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도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2022-12-13 11:30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으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기준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에 부쳤는데 법원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세무사 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

2022-11-30 11:34
공영홈쇼핑, ‘그린 디지털ㆍ투명경영’ 본격 가동…10개 핵심 추진과제 선정

공영홈쇼핑이 친환경 제품 판매 등 1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 2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그린 디지털과 투명경영’을 목표로 ESG 경영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장 구축(E), 지속가능한 ESG 상생 모델 창출(S), 투명한 기관 운영 및 국민신뢰 제고(G)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ESG 3대 의제와 10

2022-09-29 09:33
[기자수첩] 검찰의 ‘복붙’ 치트키, 이젠 안 될걸요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치트키다. 학생부터 직장인을 아울러 “복붙하면 되지”, “복붙해”라는 말을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한다. 세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단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노력을 들이기엔 하찮은 일이라고 느껴질 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과제를 마주할 때, 해당 업무의 무의미함을 나도 알고 상대방도

2021-05-24 07:00
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검찰이 개괄적 사유만으로 피의자에게 수사지휘서ㆍ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고소된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04-27 19:0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정부, 수도권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전수검사 계획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여권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

2020-10-15 0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옵티머스ㆍ라임펀드 의혹 해소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등의 의혹과 관련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관련 출

2020-10-14 15:46
청와대 "이강세 출입기록 제출 요청 확인해줄수 없다”

청와대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입기록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검찰의 수사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SBS는 라임펀드 사건의

2020-10-13 21:20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2020-06-12 06:00
인사담당자 "불합격 점수 공개 청구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는 안돼"

인사담당자들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제도에는 긍정적인 반면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입사지원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 329명을 대상으로 ‘공기업ㆍ공공기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근 공기업ㆍ공공기관 채

2019-05-27 09:30
정부 업무추진비 5% 감액 ... 홍보대사 무보수 원칙

정부가 앞으로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에 대해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정부예산안의 5%를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 통보는 예년보다 한 달

2017-01-02 09:45
[2015 국감]정보 개방하는 '정부 3.0' …원문정보는 48%만 공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는 '정부 3.0'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 공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 부처들이 등록한 결재문서(원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합

2015-09-28 10:36
공정위, 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접수...점검 후 공개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측에서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와 주주현황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정밀 검토해 착수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롯데 측에 요청했다. 롯데가

2015-08-20 18:09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부풀려졌다”

정부의 정보공개 실적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고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자 정보공개율이 96%까지 올랐지만 공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6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794건을 분석한 결과

2015-05-06 13:22
[송형근의 거리와 사연들] 도심 속 화상경마장, 용산이 시끄러운 이유?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14년. 서울 용산연병장(현 미군기지) 일대는 인파로 들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중들에게 서구식 경마인 '조선경마대회'가 열렸기 때문이죠. 말과 기수가 하나돼 온전히 시합에만 열중하는 모습에 10만의 관중은 열광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현재, 역사에 기록될 만큼 용산 일대를 뒤덮었던 경마에 대한 열기는 정반대로 변

2014-10-20 14:49
공공기관 또 낙하산…관피아 논란에 ‘정피아’ 내려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인이나 선거캠프 참여자 출신의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공석이었던 수츨입은행 감사 자리에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공 감사는 2012년 박 대통령 대선

2014-09-02 11:07
[7월14일 주요뉴스]새누리 전당대회ㆍ독일 월드컵 우승ㆍ개콘 만수르ㆍ박형식 진짜 사나이 하차 등

◇ "한국 이르면 내년 빚보다 자산 더 많은 나라 된다" 우리나라가 이르면 내년 빚보다 자산이 더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 보고서(경제통계국 이정용 과장·구현희 조사역)를 통해 “향후 기조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주가·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우리나라는1~2년내에 순대

2014-07-14 16:25
낙제평가 공공기관장 60% 관료·정치인 차지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인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 60%가 관료나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30곳 중 기관장 공석 2곳을 뺀 28곳의 기관장 가운데 17명이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다. 관료 출신으로는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출신

2014-07-14 10:34
현오석 “공공기관도 안전 기능 강화…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오는 2017년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125개

2014-05-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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