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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사건과 업계 내부에서의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는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4차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2024-08-21 11:00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고, 토지...
    2024-08-14 10:30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2024-08-08 16:06
  • "올해는 누가 잘했나"…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4 시공능력평가]
    "올해는 누가 잘했나"…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4 시공능력평가]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된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입찰 자격 및 경쟁력의 유무가 갈린다. 공공공사의 경우 먼저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2024-07-31 12:59
  •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총 22개 과제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턴키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조기 지급 등 21개 과제를 공공기관운영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완료한 바 있다.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2024-07-18 15:00
  •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라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 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4-07-03 11:00
  •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제재 기간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도 1억 원(일반), 2억2000만 원(경쟁제품)으로 높이고 가격제안 하한률을 90%(일반), 95%(경쟁제품)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단가가 보장되지 않아...
    2024-06-19 14:51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자격 기준은 행정기관 기술 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 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다.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2024-06-11 11:00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2024-05-03 17:38
  •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 산업 지식·산업정보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정보 알림 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설계공모 플랫폼이다. 국토부는...
    2024-04-17 06:00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LH와 조달청 전관 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를 할 수 없다. 혁신방안 취지를...
    2024-03-28 11:14
  • 중부발전, 제주·김포공항에 전기차 양방향 충전 플랫폼 구축 추진
    중부발전, 제주·김포공항에 전기차 양방향 충전 플랫폼 구축 추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내 V2G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와 함께 중부발전은 V2G 기술을 적용한 V2G-VPP 통합모델을 개발, VPP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전국의 전력중개사업을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 자원을 720㎿(메가와트) 이상 규모로 모집·운영해 공공기관 1위"라며 "특히 제주 지역에서의 VPP 운영을 통해...
    2024-03-19 16:12
  • 건설업계 위험 ‘잔불’ 경고등 여전…중견사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건설업계 위험 ‘잔불’ 경고등 여전…중견사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한신평은 조정 이유와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 영업정지 기간 국내 민간 및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본원적인 수주경쟁력과 시공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보건설이 전체 건설 매출의 70%를 공공 공사를 통해 올리고 있어 앞으로 부담으로...
    2024-02-19 06: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전관 업체의 입찰도 제한된다. 지금은 5년 이내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급 이상 전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할 수 없다. 3급이 재취업한 곳은 낙찰이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받는다. 국토부는 감리-설계-시공이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건축주 대신...
    2023-12-12 10:00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사항으로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제품이나 시범구매제품 등 관련 제도 평가 절차도 단축한다....
    2023-12-05 12:48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앞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최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2023-12-05 12:00
  •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하는 등 중소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023-12-05 08: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2023-11-07 10:3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용역 관련,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핵심 인력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업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공고된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 정당한 평가에 따라 선정됐어야 할 업체가 탈락한...
    2023-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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