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2년 연속 9% 수준의 재정지출을 늘린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에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펴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승수가 큰 분야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큰 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회 시정연설을 한 바로 다음 날 정부 기관이 개최한 행사인 만큼, 주요 참석 인사들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자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융합형·정책수요자지향형 연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KDI는 먼저 융합형·정책수요자 지향형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8개 연구부서를 4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