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9위로, 일본(25위)과의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23일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 임금 증가보단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한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
중소기업 직장인의 직장 만족도가 낮으면, 구직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문화가 퍼지면서 젊은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기 인력난은 ‘심각’ 넘어 ‘한계’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진취적인 아이디어와 패기로 기업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시기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청년층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주택가격 등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율) 통계도 ‘마사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 미만율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입장문에서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정체된 데 따른 '하향 평준화'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9806원으로 전년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은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러한 현상이 일자리 미스매치와 임금 격차 심화 등 각종 사회갈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경총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실질적 임금 개선 아닌 근로일수 증가ㆍ근로시간 단축 기인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역대 최저…코로나19발 실직 영향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2%(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의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공공기관 안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일·생활 균형 제도와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직·간접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62개(2020년 기준) 공공기관의 지난해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는 19.9%,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4.5%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인력 순환주기 짧아 집단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워
1년 후 정규직 전환 4.9%뿐 전환 비용 커지며 신분 고착화
차별 금지법 있지만 범위 제한적 정규직 과보호 줄여 격차 좁혀야
비정규직은 산업화가 진행된 대부분 국가에 존재한다.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존재가 사회문제인 국가는 드물다. 한국에선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 상ㆍ하위 임금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7.0%로 전년 같은 기간(19.0%)보다 2.0%포인트(P) 줄었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 업종별, 규모별 임금 분포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은 기업 업종과 규모, 노동자 직업, 경력, 성, 학력 등 6개 변수의 교차분석에 따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