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를
소상공인 84.7% “최저임금, 부담 느껴”20일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발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며,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코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수급자는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금을 처
정부가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기간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
서울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특고ㆍ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를 25개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접수처는 11~12일 이틀간 자치구별 1개소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특고ㆍ프리랜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면 긴급생계비를 신
최근 가속화하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노동전환에 대응해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에 나서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으로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을 지원한다.
28일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400억 원이 투입됐다.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약 4만 명 이상의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5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4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5차 지원금 제외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차 방역지원금은 3월 말까지 최대한 10조 원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대응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 원의 91%인 15조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