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이 최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강남 유명 클럽 ‘아쿠아’(구 강남메이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이른 바 ‘버닝썬 사태’ 이후 클럽 등 일부 유흥업소가 탈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사정기관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ㆍ대부업자와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대부업자와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역
인천 지역 내 유명 맛집의 탈세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세청은 블로그와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천 내 유명 맛집의 탈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수도권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을 다수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그가 판매하는 음식은 다른 음식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그만큼 현금 결제 비중도 높았다.
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스타강사와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를
국세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고액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긴 프랜차이즈 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불법ㆍ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과도한
지난해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3일 국회에 제출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2012년 159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115억원을 추징했다.
189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1314억원을 추징했던 2011년에 비해
#A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가짜휘발유 판매상으로부터 가짜석유 247만 리터를 현금 46억원을 주고 사들여 소비자에게 팔았다. B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1900만원씩 나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고, 그 중 일부는 출금해서 카지노 등에서 유흥비로 썼다. A씨는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가짜석유를 계속 팔기 위해 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1만명은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이 드러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복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종사자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59만명에 달하는 신고대상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
국세청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를 병행하고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
국세청이 고액학원과 스타강사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학원가의 탈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탈루혐의가 있는 유명 학원가의 고액 논술학원 원장과 스타 강사, 입시컨설팅업체 대표 등 20명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 조사 대상에는 대학별 특강과정을 개설해 심야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도 출범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 합동으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세정의 실천방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며,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도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 합동으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며,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도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 합동으
국세청은 16일 병원·학원·농축수산물·연예인 등의 개인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오는 2월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집중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분당구ㆍ일산구 등 7곳이며 향후 다른 지역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들 지역의 학원영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학원 수, 수강생 수,
가구당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치솟는 교육 관련 비용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으로 교육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연초들어 교복업체들이 10~15%, 학원비와 학습지는 10%, 해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고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설 연휴 이전에 기업과 서민 계층에 3조10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을 통해 최대 13조2225억원까지 시중에 푸는 등 최대 16조3000억여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일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이날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설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