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경찰과 재발방지책 강구”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수사지휘권 복원에 신중론고검장급 인사시기엔 “법무부와 협의…능력 우선”
검찰총장 임명 후 첫 출근한 이원석 총장이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충격적인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출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前총장 퇴임 133일만…‘親윤석열’‧‘특수통’“업무능력‧자기관리 철저”, “꼼꼼한 실력자” 호평고검장급 인사 주목…현안 수사지휘에 집중 관측‘검수완박’ 대응 예상…“강력‧경제범죄 엄단” 일성
“초심” “기본” “겸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대 원칙을...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고검장급부터 법무부 주요 간부들까지 윤석열 라인이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윤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거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인물들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누구 라인'이 등용되는 광경이...
특히 박범계 장관이 점검·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보직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오면 고검장급 사퇴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의 ‘찍어내기’ 물갈이 인사로 평한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박 장관의 '탄력적 인사' 방침에 관해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기수와 상관없이 고검장과 지검장 구별 않고 인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전 인사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고검장급인 사법연수원 23기 등을 겨냥한 박범계식 용퇴 압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고검장은 1997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감찰국 검찰1과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이번 인사위의 심의대로라면 현 고검장급 중 일부는 지검장급 자리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고검장들이 후배를 상관으로 모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 내에선 이런 인사가 ‘모욕주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배가 상관으로 오는 경우 선배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용퇴 문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검찰 인사와 함께 법무부 간부진도 대거...
모든 논란과 인사 실패의 시작은 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당시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년 뒤 윤 지검장을 고검장급이 아님에도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결국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또 온 나라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힌 뒤 법무부 차관 후보군인 고검장급 고위 간부 9명 모두가 등을 돌렸다. 차순위인 지검장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5명의 지검장이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으로서는 차기 법무부 차관 임명 제청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 평검사들은 7년...
그러나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했다. 그의 후임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다.
배 원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전 회의에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장시간 청취하고 오후 회의에는 인사 말씀만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대검 주무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정리해 윤 총장에게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사장들이 낸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윤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검언유착’ 수사 관련...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고검장급 회의가 오후 2시에 마무리되는 등 검사장들의 논의가 길게 이어졌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전 회의에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장시간 청취하고 오후 회의에는 인사 말씀만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진행된 수도권 지검장 회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인사에 대해 “그동안 공석이나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며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했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 보호 및 형사ㆍ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이나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간부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배성범...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급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윗 기수와 동기들이 다수 보임됐다. 검사장급은 승진은 25~26기가 주축을 이뤘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40명 중 공석인 18석 중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석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이는 이달 초 윤 총장 지명 이후 이어진 고위직들의...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안을 심의해 이르면 오후에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0자리 가운데 공석은 18석이다. 고검장급 9명 중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서울·대구·수원·대전고검장 등 6자리가 비어있다. 여기에는 윤 신임 총장 1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검사장급 고위직 40명 가운데 공석은 18석이다. 고검장급 9명 중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서울·대구·수원·대전고검장 등 6자리가 비어있다. 여기에는 윤 신임 총장 1년 선배와 동기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이번에는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이 내정되면서 19~23기 검사장급 30명이 물갈이되는 ‘매머드급’ 인사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19~20기 고검장급 등 고위직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간부들이 물러나면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현재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사법연수원 19∼20기 고검장급 검찰 간부들도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후보자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됐던 김인회 인하대...
서울고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22기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에 발탁되면서 역사상 두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6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현재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 사법연수원 19∼20기를 승진 배치하고,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