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한직’에 있던 조은석, 서울고검장으로 부활…檢 고위간부 ‘인사태풍’

입력 2017-07-27 12:58 수정 2017-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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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검찰 간부인사, 검사장 49명→44명으로 축소…'검찰개혁' 의지 반영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에서 파격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쳤다. 세월호 참사 등 일부 수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고 한직으로 물러났던 조은석<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또 사법연수원 22기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에 발탁되면서 역사상 두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6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현재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 사법연수원 19∼20기를 승진 배치하고,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을 지휘 보직에 다시 앉히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하며 조직의 안정도 도모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검사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우선 공석인 고검장급 5자리에 사법연수원 19기 2명과 20기 3명을 승진시켰다. 19기에선 조은석 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고검장으로, 황철규 부산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20기 중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장에,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부산고검장에,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이 광주고검장에 각각 임명됐다.

검사장 자리는 22기에서 3명이, 23기에선 9명이 배치됐다. 22기인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23기 조상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 때 이른바 ‘우병우 사단’과 대립각을 세워 한직(閑職)으로 물러났던 조 신임 서울고검장의 부활이다.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그는 우 전 수석과 19기 동기로 고려대 84학번 호남 출신이다. 조 신 부원장은 대선 자금 사건 등 특별 수사 경험이 많았던 탓에 검찰 내부에선 특수통으로 불린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관련해 우 전 수석 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2015년 2월 동기가 검사장을 거치고 간 청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검사와 수사관, 교도관 등 법무공무원 교육과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법무연수 부원장으로 발령났다. 당시 검사들 사이에선 "잔인한 인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한편 이날 인사로 고검장·지검장 등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검사는 지난 정권의 49명에서 현재 44명으로 줄었다. 검사장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급으로 격하됐고,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남겼다.

법무부는 인사 방향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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