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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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아파트, 1347가구 계약 해지…계약자 10%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300여 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의 약 10%가 해당 단지에 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78명이고 이 중 8

2024-09-29 14:22
민희진, 올해 초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올해 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2 08:25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대한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 반영 등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조달청ㆍ건설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방안 마련 △간접노무비 현실화 △과도한 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불합리한 공사비

2024-04-30 14:44
웰컴저축은행,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웰컴저축은행이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1사 1교 금융교육 협약체결기관인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지난해 3월 산학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소비자 권리 이해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함께 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금융교육 콘텐츠를

2024-02-23 10:14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음 달 중순부터 가동된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이사장은 장기재임이 제한되는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종합

2023-09-26 16:48
'철근 누락' LH 단지 20곳서 47건 계약 해지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이다. 모두 임대주택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LH는 지난달 31일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명단을 발표했고 이달 11

2023-08-20 08:38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정부가 무량판 구조 단지 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해 7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9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무량판구조

2023-08-03 16:59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힘·정부·대통령실 “LH 철근누락 입주자 손해배상 추진”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 부여…국정조사 검토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ㆍ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

2023-08-02 19:52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2023-04-16 12:00
하나은행, 금소법 시행 2년 맞아 손님간담회 개최

하나은행은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손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손님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이승열 은행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금소법 시행 후 손님이 경험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애로·불편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손님과 상생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2023-03-29 09:18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

2022-05-06 17:00
금감원, 금융투자사 검사로 증권사 IPO 기관 배정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공모주 배정이 적정했는지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를 검사한다. 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올해 검사 방향은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취약 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

2022-05-03 12:00
BNK경남은행, 작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서 ‘A+등급’ 획득

BNK경남은행이 펀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며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BNK경남은행은 ‘2021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에서 판매절차와 사후관리서비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A+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펀드 판매회사 평가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금융소비자보

2022-02-14 13:22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3개월 이상 집합제한·금지조치로폐업 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주요상권 임차인 계약 해지 움직임임대인 "우리도 피해자…희생 강요"전문가 "재산권 침해요인 있을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영업정지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임차인들에게

2022-02-06 15:00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2021-12-20 16:30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

2021-12-20 13:55
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폐업한 상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마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2021-12-09 16:48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2021-12-08 23:22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수순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

2021-12-08 19:08
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최대 20%만 부담

앞으로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 이내에서만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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