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생계 사범 위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재계 총수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사면의 큰 원칙은 민생 살리기”라면서 “생계형 사범 위주로 명단을 추리되 꼭 필요한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토요일인 8·15 광복절을 대신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광복 70주년의 의미는 남다르다. 취임 이후 줄곧 사면에 인색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대적 사면을 예고한 것도 결코 즉흥적인 게 아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아픔과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의 광복 70주년은 그 정도로 특별하다.
박 대통령은 사면을 예고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애초 예상보다 규모가 다소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된 건 경제 활성화 차원이지만,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특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 관 계기관이 본격적인 사면 대상과 범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인이, 정치권 화합 차원에서 과거 정부 정치인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