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과장은 “농촌 주민의 경우 공적연금의 혜택을 도시 근로자에 비해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의료 및 돌봄 서비스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공적연금 개혁,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포함한 소득분배·사회보장 시스템도 개선·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추석 직전인 9∼13일 진행한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 대상.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2.8%.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8.7%다. 이 기관 조사 기준으로 긍정...
28일 국회 여야 의원 참여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이 총재, 첫 세미나 기조 강연자…‘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 주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식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5%룰’을 두고 외국인의 한국자본주의 길들이기와 경제국수주의 논란이 펼쳐진 지 20년이 됐다. 하지만 5%룰은 여전히 도마 위에 생선 신세다. 이번에는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 (국민연금 등 기관 활동 강화, 집단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핵 잠재력 확충 필요…한미 원자력 협정 잘 이끌어야”‘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한강버스‧UAM으로 확대 계획‘지구당 부활’ 반대 의견…“진정한 정치 개혁 고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정(의료계‧정부)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환자 단체까지 포함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라디오...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적 분야”로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후환경비서관실을 보면 정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적 접근에 방점을 찍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관 브리핑에서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면서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해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제3기 출범식에서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이어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외교'(4%),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p 하락하며 정부 출범 후 최저...
12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수익률 개선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 개혁(노동ㆍ교육ㆍ연금ㆍ의료개혁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성 정책실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3.3%에 이어 2.3%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 최고급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개혁,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만 돌리다 다음 정부에 빚만 물려줬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은퇴자의 퇴직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연금 개혁을 통해 확정기여(DC)형 연금의 한도액 조정, 가입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개인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도 지난 4월 설립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생명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계약을 양도해 현금을 확보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혁회의...
야당의 노동포퓰리즘은 당장은 노동계와 좌파세력으로부터 환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 건설현장 폭력과 비리척결, 화물연대 불법파업 제동...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에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국민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발표하면서 “개혁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럽이 실존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라기는 2010년대 초반 EU의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통화완화 정책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부채위기를 막아내고 유로화를 지켜내 ‘슈퍼 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 과세 체계의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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