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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공제해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배상해야 할 쿠팡의 손해액은 쿠팡이 청구한 1억 원은 초과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씨의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최종 1억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이 씨에게 경업금지조항(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지 않을 의무) 위배에 따른 3000만 원, 업무방해에 따른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4-10-21 11:20
  •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최 회장은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일련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계업계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자정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최근 회계사 합격자 중 일부가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데에 대해서 “빅4...
    2024-09-26 14:43
  • 문어발 확장에 걸린 ‘구영배 신화’…상장 욕심 독 됐다 [티메프發 쇼크]
    문어발 확장에 걸린 ‘구영배 신화’…상장 욕심 독 됐다 [티메프發 쇼크]
    10년 만에 구 대표가 한국에 복귀한 것은 ‘경업금지’ 조항 때문이었다. 이베이는 G마켓 인수 당시 구 대표에게 10년 간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일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구 대표는 경업금지 조항이 풀리자 즉각 티몬을 인수했고 인터파크커머스(2023년 3월), 위메프(2023년 4월), 위시(2024년 2월), AK몰(2024년 3월)을 잇달아 집어삼켰다. 자금력이 부족했던 큐텐은 인수자금...
    2024-07-24 18:15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 대표가 꾸준히 문제 삼고 있는 주주간계약 경업금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데다가, 지난해 12월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전달했던 바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으로선 하이브가 민 대표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게다가 하이브는 새로운 이사진을 필두로 어도어의 이사회를...
    2024-06-11 16:38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이외에도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2024-05-02 09:14
  •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최근 불거진 '민 대표의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선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2024-04-26 17:18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에 무료 기술 보호 법률 상담 지원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에 무료 기술 보호 법률 상담 지원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기업 일정 및 사업 운영에 따라 기간 연장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 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7-04 12:00
  • 현대LNG해운의 인수 후보자에 ‘옛 주인’ HMM 급부상
    현대LNG해운의 인수 후보자에 ‘옛 주인’ HMM 급부상
    당시 현대상선은 LNG전용선 사업부를 떼어 팔며 2030년까지 LNG운송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경업(경쟁업종)금지’ 조약을 맺은 바 있다. 다만 HMM은 현대LNG해운 인수를 통해서는 LNG운반선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해운업계는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54개 단체가 가입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는 지난...
    2023-05-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영업비밀 분쟁은 △경쟁사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또는 전직(경업) 금지 △협력업체나 고객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취득 문제 △라이선스‧공동개발‧위수탁 생산‧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해외 분쟁이나 포렌식 조사 업무 등 갖가지 유형으로...
    2023-05-19 06:00
  • 하이브, 이수만 SM 경영 복귀설 일축…"3년간 해외에서만 업무 가능"
    하이브, 이수만 SM 경영 복귀설 일축…"3년간 해외에서만 업무 가능"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설명 :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2023-02-10 19:44
  •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2023-01-30 12:00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경업금지의무,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 적용 “이직의 자유·경쟁성 훼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5일(현지시간) 직원의 경쟁사 이직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noncompete clause)'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TC는 이날 경업금지의무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2023-01-06 10:32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또 퇴사직원의 경쟁업체 전직을 막는 경업금지약정은 24.3%에 불과했다. 중견기업 43.8%, 대기업 79.4%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쉽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간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은 빈번했다. (관련 기사 -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은...
    2022-12-24 09:00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 씨 등은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9000만 원가량을 받고 퇴직한 뒤 4달 만에 경쟁 생명보험사 지점장으로 취업했다. A 씨 등은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관의 규제에...
    2022-07-29 06:00
  •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여러 배달대행업체 업무 수행 금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10월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불합리한...
    2021-07-22 12:00
  • 배달기사, 타 플랫폼에서도 배달 가능해진다
    배달기사, 타 플랫폼에서도 배달 가능해진다
    지역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최대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무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사라지게 됐다.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사용하는 지역 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던 조항도 삭제됐다. 지역 업체가 플랫폼을...
    2021-05-24 13:14
  •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그는 “기업은 전직금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둬 사전에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약정 내용을 정비하고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상 약정 체결 이외에도 경업금지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금지 소송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영업비밀은 고도의 기술적...
    2020-11-23 06:00
  • 법원 “CJ, 서울대 후생시설 영업 정당”
    법원 “CJ, 서울대 후생시설 영업 정당”
    이에 유모멘트는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모멘트는 “경업제한 조항은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CJ푸드빌뿐만 아니라 CJ프레시웨이에도 효력이 미친다”며 “CJ프레시웨이가 CJ푸드빌과 별개라며 예식장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인격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05-19 11:34
  • 푸르덴셜생명 예비입찰에 우리금융 불참…KB금융ㆍPEF 4파전으로
    푸르덴셜생명 예비입찰에 우리금융 불참…KB금융ㆍPEF 4파전으로
    이에 경업금지조항에도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IMM PE는 금융업 투자 경험이 풍부하다. 교보생명과 신한금융지주, 케이뱅크 등에 투자한 바 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롯데카드 인수전에 참여해 우선협상자에 선정되는 등 금융업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인수전을 통해 처음으로 포트폴리오에 금융사를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01-16 15:16
  • 푸르덴셜생명 잠재 인수후보 꼽히는 사모펀드는
    푸르덴셜생명 잠재 인수후보 꼽히는 사모펀드는
    MBK파트너스는 오렌지라이프 엑시트 성공 경험이 있으나 경업금지조항이 장애물이다. 신한금융에 오렌지라이프를 매각하면서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에 2년간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9월에 만료된다. 푸르덴셜 매각 절차가 길어져 9월 이후 종료된다면 인수가 가능할 수 있다. 푸르덴셜생명은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2020-01-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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