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가진 미성년이 늘면서 2만6000명에 육박했다. 이중 약 6%에 해당하는 1500여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서울시가 아파트 내 산책로와 카페 등의 공동시설을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지 내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7일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법원이 서울시 용산구 일대 재개발 주택 2채를 요구하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까지 1주택 분양 대상자에 포함한 건 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잃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2주택 분양 대상 자격까지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
2022년 재개발 철거로 을지로를 떠났던 평양냉면 전문점 을지면옥이 2년 만에 서울 낙원동에서 다시 문을 연다
1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을지면옥 측은 “무더위가 오기 전 손님들에게 시원한 냉면을 대접하겠다”며 올해 봄 안으로는 문을 연다는 뜻을 밝혔다. 인근의 A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건물 리모델링도 다 끝났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3715억 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42% 늘어난 예산으로 7kW(킬로와트)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 6일부터 접수 및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용 완속
신한은행은 보유 주택 시세 조회, 금융기관별 대출 현황 관리, 매매 시 필요 예산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하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정보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연동시켜 고객이 보유한 부동산 정보를 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신한 SO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행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
경기도는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지역아동센터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42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6월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공익에 부합하는 차세대 부동산 플랫폼 ‘한방’ 앱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용과 일반용으로 나눠 출시된 한방 앱은 △허위매물 필터링 기능 강화 △이용자 편의성 확대 △공적 정보기능 탑재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확보 △가격 적정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췄다.
특히 ‘물건분
배우 유해진(53)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98평 단독주택을 45억 원에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해진이 지난달 27일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322.38㎡(98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해진이 매입한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986년 9월 지어졌다. 대지면적이 496㎡(150평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안전진단(집봐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 앱에 접속해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임대차 계약의
서울 용산구가 다음 달부터 ‘용산형 건축물 정보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위반건축물 현황 등 건축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700개를 교체하면서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에 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축물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긴급 구조요청 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인다.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한방’ 모바일 앱을 개편해 10월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새 앱은 △허위 매물 필터링 기능 강화 △이용자 편의성 확대 △공적 정보기능 탑재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 △가격 적정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등에 초점을 두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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