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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자재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20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2024-06-30 12:00
  •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하자 경쟁이 심해졌고, 이에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와 순번 등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2024-04-07 12:26
  •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ㆍ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3곳은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2023-10-24 12:00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2023-10-04 13:14
  •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필립건설과 대정이디씨,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등 건설사 및 운송업체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2023-08-27 12: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위는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벌였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 원·총 1조5753억 원)을 무이자로...
    2023-06-20 16:02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A사와 업체들은 다른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으로 담합 범위를 늘렸고, 이들은 총 54건 침목 입찰에서 담합했다. 경남지방조달청은 2017년 5월 침목 납품 입찰을 공고를 냈다. A사와 업체들은 미리 합의한 방식에 따라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 재공고를 냈지만 A사만 단독응찰해 재차 유찰됐고 경남지방조달청은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A사와 계약을...
    2022-11-28 07:00
  •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1조276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입찰 참가도 제한했다. 건설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족쇄를 풀어줬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72개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입찰 담합 등을 주도한 17개...
    2022-03-31 05:00
  •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그 결과 301건의 입찰건 중 301건(2624억 원 규모)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곳이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021-10-04 12:00
  •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2021-05-31 14:59
  •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하건설, 유일건설, 비디건설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법인)과 이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
    2021-04-27 14:00
  •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국화이바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2011~2016년...
    2021-03-08 12:00
  •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은 705공구를 1417억 원에, SK건설 컨소시엄은 706공구를 1257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는 이들의 행위로 입찰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과 SK건설은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과 함께...
    2020-09-08 06:00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당시 대우건설이 낙찰됐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졌다. 정부는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입찰 무효로 설계보상비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상비를 받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건설사는 국가계약법에 설계보상비 반환 요건, 절차 등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이 사건...
    2020-02-06 06:00
  •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2019-12-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시행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개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 담합 행위 제재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2019-11-17 09:47
  •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들 건설사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4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정부는 2015년 11월 공사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차수별 계약이 존재하는 장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찰이 무효에 해당할 경우...
    2019-09-10 06:00
  •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이들 건설사는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 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및 부대공사를 위해 진행된 12건의 입찰에서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짬짜미해 일감을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공사에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3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적용한 포스코건설...
    2019-08-05 06:00
  •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LH는 이렇게 입찰에 성공한 GS건설(김포한강도시 크린센터), 코오롱글로벌(남양주 별내)과 각각 630억 원, 53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연차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06-19 14:06
  • 철도공단, ‘호남선 담합’ 20개 건설사에 1045억 원 손배 제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2014년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고려개발,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사다. 호남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2018-12-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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