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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업계에 70년 이상 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서 “대한민국 건설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3월 회장직을 맡은 뒤 이날 첫 기자간

2024-09-30 16:23
“건설경기 안 풀리네”… 공사비ㆍ부동산PF 탓?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회복 가능성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경기 전망을 바라보는 업계 종사자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4일 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평균 51.5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가 기준선인

2024-09-14 07:00
"청약 불티난다"…수도권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껑충

수도권 청약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크게 확산했다.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 단지에 대한 청약열기가 뜨거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6.5포인트(p) 상승한 93.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04.3에서 117.9로 13.6p 높아졌다

2024-09-05 11:00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건설업계 위기론 불씨가 해를 넘겨서도 타오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계열사 내부와 외부 금융기관의 자금 수혈로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중견 또는 소규모 건설사는 업황 악화 영향을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000건을 넘었고, 공사 계약액도 소규모 업체들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단위의 주택 미분양 규모는

2024-04-03 17:26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건설 물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배포했다. 건산연은 경제

2024-03-19 18:13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인이라는 자부심으로 평생 건설업계에 몸 담아 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어려운 건설업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하나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새롭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주요 화두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미분양 속출, 공사비 갈등 등 악재들로 채워져 있다

2024-03-05 16:22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 1%ㆍ전세 2% 제한적 상승”

내년도 수도권 주택 매맷값은 1% 안팎의 제한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셋값 역시 2% 내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건설투자는 올해 대비 2.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2023년 주택시장은 정부

2023-11-21 11:00
건설정책硏 “연내 건설경기 부진 우려…집값은 보합 전망”

3분기 건설시장 부진 심화에 앞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시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5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3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선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과 주택시장의 3분기

2023-10-05 09:29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임대아파트 상한 가격(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은 지난 1977년 최초 도입돼 1997년 외환위기

2022-10-11 11:00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4% 예상, 0.1%포인트 하락 전망”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22년 2/4분기'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에 전망했던 2.5%보다 0.1%포인

2022-08-22 09:43
원전 포함 가능성 커진 EU택소노미…주목받는 원전株·우라늄ETF

원자력발전의 유럽(EU) 친환경 에너지 분류체계(택소노미) 편입이 원전 관련 상품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오는 6월 포함 여부에 대한 최종 법제화를 앞두게 되면서 원자력발전 관련주와 우라늄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EU 친환경 에너지 분류체계 변경안(

2022-02-09 15:09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205조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최한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수주가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2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상업용 부동산시장 호황에 힘

2021-11-07 10:19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성남의뜰 공문들 입수…임대 부지 1822억 원 이상 매각 고집해 9번 유찰성남도개공, 주주협약상 현금배당 택하면 임대 부지 매각액 연동LH 통상 공급가격 상회해 유찰 뻔한데 현금배당 선택결국 1년간 9번 유찰로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따라 공공분양 전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

2021-10-07 20:00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6.7%로 절반 이상 줄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

2021-10-05 08:52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도시개발법상 25% 임대주택 지어야하는데…목표치 6%대로 반에 반으로임대 749세대 공공분양 전환해 1822억 배당…942억 성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전국에 착공 못한 임대주택 6.8만 가구…대장동 같은 계획변경은 8000가구대장동과 함께 주목받은 위례지구도 행복주택 998가구 5년 이상 착공 지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애초 계획했던

2021-10-05 08:37
김상수 건협 회장 취임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라며 업계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일 건설업계 수장으로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설경기 침체, 건설투자 감소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며 "힘

2021-03-02 10:02
올 상반기 건설업 日평균 임금 23만원

올해 상반기 건설업 평균 임금은 일 평균 23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7% 오른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4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127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 임금은 23만798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발표된 2020년 하반기 평균 임금 22만694

2021-01-04 16:33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최대 6만호까지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2020-10-14 13:15
LG유플러스 SKB 회사채 6배 수요 몰릴 때…B급은 팔려면 ‘떨이’해야

지난 15일 ‘AA’ 신용등급인 LG유플러스는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무려 1조3700억 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와 채안펀드도 각각 600억 원, 100억 원 참여했다. LG유플러스는 자금 조달 규모를 3000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17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이 모집물량의 6배가

2020-09-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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