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들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보험료율은 국제비교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한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면서 재정지원을 더한 점, 고실업률과 고령화에 대비해 완전고용이...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가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협회는 학술대회 및 자사 제품 설명회 지원 비용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복지부는 상한 조정 논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도 재검토하고, 관련 법의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로 보험 재정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탓에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새로운 재원...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 상한선은 8%로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법령상으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인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실제 지원율은 14%대에 머물고 있다. 또 현재 국고 지원은 한시 규정으로 2027년까지만...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1차관 17:00 폐지수집 노인지원대책관련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노 키즈를 넘어 아이에 대한 우리...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올해 5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되면서 한숨 돌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 원, 복지부 국고지원금 25억 원 등 총 125억 원의 지원으로 약 5년 만에 ‘도토리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도보 3분 거리 내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지어진 이 센터는 연면적 997㎡(약 30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센터 내에는 총 16병상(2인실 4개, 4인실 2개)의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병상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 환자와 환자...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미래 세대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고민도 보이질 않는다.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5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1%씩 인상되면, 5년 뒤에도 7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이사장은 “올해 국고지원 일몰이 연장돼 내 임기 중에는 적립금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홀로서기가 가능한 새로운 재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에 국고가 지원되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14개소로 2개소 확충된다.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도 5개소 신설된다. 소아환자에게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도 5개소 신규 설치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전체 보건의료 예산은 3조6657억 원으로 8886억 원 감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를 놓고 정부에선 안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건 다행이지만, 향후 수가 등 협상과 국고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단기 흑자가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수가 결정에선 물가 등을...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그리고 비급여 관리를 개선하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건정심이 이날 확정한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 지원율이 14%,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6%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일몰됐다.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강 이사장은 “국가...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산 국민건강보험료가 23만 원 이하인 취업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1조 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3일(금)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1:00 핵심리더아카데미 특강(울산)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