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취임 3일차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찬성 속에 등재됐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 자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
2025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 자문 등에 불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16일 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20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비서실장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 비서실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국민의힘은 “몇십만 표는 결국 나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며 막바지 투표 독려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투표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총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후보가 어르신을 짐짝 취급했다”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고 쓴 것과 관련해 “
재계, 교수ㆍ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 열중거수기 전락에…감시·감독 역할 미흡 지적도
주요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사외이사 모시기에 한창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성에 관해 조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사외이사가 자문이나 정보수집 역할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된 후보자에 관료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소유경영자를 견제하는 등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자문 혹은 전 직장의 네트워크에만 기댄 선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직 교수 다수…관료 출신 영입도 활발 =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시
1993년부터 매년 총리 기자회견 시행 전인대 대표 임기 2027년까지 “정보 접근 제한하려는 의도” 분석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맨 마지막 날 열렸던 국무원 총리의 기자회견이 약 30년간의 관례를 깨고 폐지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4일 러우친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인대 폐막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2명 위원 해촉 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尹 거부권' 쌍특검법, 9일 본회의 표결 불발표결 미루는 野 "법리 검토부터"…與 "총선용 술책"'與 낙천 이탈표' 염두 관측…2월 내 결론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여전히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주주로서 계열사 주주총회 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안건 찬성률은 94%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
금융당국이 12일 내놓은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CEO 승계절차를 앞당기고 내부와 외부 후보자 간 차별을 없애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지주가 운영 중인 부회장직이 불공평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장 승계 핵심 코스로 거론되는 부회장직이 '지배구조 세습'을 단단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금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