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토론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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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여권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꺼냈다. 대선마다 등장하는 단골주제로 이목을 끄는 건 권력구조 개편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내놓은 개헌안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공개적으로 제안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8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2021-06-08 15:38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은 다음 주 안으로 개헌안을 확정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빼앗긴 국회 개헌안 논의의 주도권을 되찾고, 원내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르면 16일 개헌 방향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자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

2018-03-16 10:16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자유한국당은 2일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당 추진 개헌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론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중순까지 4~5차례 전국 토론

2018-03-02 15:53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들은 17일 ‘제69주년 제헌절’ 맞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개편 방식은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에, 나머지 ‘내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제도인 ‘이원집정제’였다. 국회는 이날 정 의장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원기·김형오

2017-07-17 15:15
“제왕적 대통령제 안돼”…‘최순실 사태’로 힘받는 개헌론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여파로 주춤했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개헌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야 잠룡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 의원들은 “지금이 적기” 라며 개헌 띄우기에 나섰다. 이번 최순실 파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드러난 만큼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와 맞물려 있는 개헌론을 지렛대 삼아 민심을 수습하고 정국 불

2016-10-28 10:19
김병준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고 국회가 총리 선출해야”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가 선출한 새 총리가 내치를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로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열린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최순

2016-10-27 10:46
이재오, ‘4년 중임제’ 14일 개헌 토론회 개최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주장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혁신 5대방안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개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관련 지난 수년간 구상해 왔던 개헌안을 직

2012-05-1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