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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축소·국제 유가 상승... '기름 미리 넣으세요' [포토]

11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중동 분쟁 확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감소한다고 밝혔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는 20%에서 1

2024-10-24 14:45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휘발유 20%→15%·경유 30%→23%

2021년 11월부터 12번째 연장인하폭은 축소…휘발유 42원·경유 41원↑"물가·재정 고려…국민 부담에 일부 환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

2024-10-23 09:44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고급 골프장 입장에 한 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2024-09-04 12:00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4-08-27 11:00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인하 세율이 내달부터 기존 25%에서 20%, 경유 인하 세율은 37%에서 3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

2024-06-17 17:00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

2024-04-15 09:24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2023-12-14 16:00
연말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유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2023-10-17 16:00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해 10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뤄졌다. 16일 기준 휘

2023-08-17 15:25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

2022-08-09 14:56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인재로 목숨 잃는 일 없어야""정책도 국민 공감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08-09 12:17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ㆍ적용하는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

2022-08-07 13:05
[포토] 본회의 통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7인 찬석209인 반대 10인 기권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08-02 16:04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

2022-08-02 06:10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오후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

2022-08-01 20:59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2022-07-29 14:24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국회 민생특위 첫발…29일부터 본격 논의 유류세 인하 폭 및 식대 소득공제 확대 등 입법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발을 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2022-07-26 13:43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6 11:00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여야는 18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20일 처리하기로 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022-07-18 10:37
유류세 50% 추가 인하할까…효과 미미·세수 감소 우려도

정부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면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인하 폭이 더 커질 경우 오히려 수요가 유지돼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세수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2022-07-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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