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쓴 ‘부동산 정책과 후보자 도덕성: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동아시아연구원(EAI)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대선 투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31.1%)였다.
다만 ‘조세 형평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기조와는 다르다는 내부 비판은 존재한다. 당대표 선거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저서 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다"라면서 "국가 예산이 5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중심의...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강 교수, 박 학교장을 비롯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감 입법조사원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일 수도...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그동안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독일·뉴질랜드·영국·웨일즈 등의 선거에서 활용되는 제도다. 유권자는 지역구에 한 표, 정당 명부에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 방식으로 현재 우리 제도와 유사하지만 정당의 의석 수는 정당 투표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민주주의 진전과 정보화 시대라는 변화가 법에 반영되지 않아 정치적 토론을 옥죄고, 선거 범죄자를 양산한다”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후원회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만 허용하고 있는데...
또 진보신당 측 참고인으로 나온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후원회 폐지는 신생·소수 정당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며 제도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이해관계자로 나온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후원회 부활 취지는 공감하나 위헌이 난다면 현재 정도의 정치자금 투명 수준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지난해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서은국 연세대 교수, 김상근 연세대 교수, 임춘택 KAIST교수, 에린조 파슨스 디자인 스쿨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동반업체 CEO들의 경영 안목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줬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2005년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협력회사 대표 93명이 모여 ‘행복동반자경영 선언’을 했다”며 “이후 10년 동안...
강원택 서울대 교수, 서은국 연세대 교수, 김상근 연세대 교수, 임춘택 KAIST교수, 에린조 파슨스 디자인 스쿨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SK 이만우 PR팀장(부사장)은 “SK는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에 늘 최선을 다해왔다”며 ”협력회사와 SK의 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첫 강연으로 ‘대한민국 아젠다’(강원택 서울대 교수)를 배웠고, 한국·북한·중국·일본 등의 관계가 요동친 2014년엔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전재성 서울대 교수)에 대해 고민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삼성이 올해 첫 강연 주제로 한국 사회를 선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가 경제...
한편 이날 자문위에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안병옥 전 국회 입법차장, 이건개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이상 국회의장 지명), 강원택 서울대 교수, 권오창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교수(이상 새누리당 추천)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올해 첫 사장단회의 강연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2013년 대한민국 어젠다’였고, 마지막 회의에서는 서은국 연세대 교수의 ‘긍정의 저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첫 강연을 통해 삼성을 이끌어가는 ‘별’들이 올해의 화두를 미리 예측해 준비할 수 있게 했고, 마지막 강연에서는 불확실한 내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심기일전을 주문한 것이다.
올해 삼성...
9일 오전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초청 강사로 나서 ‘2013 대한민국 어젠다’라는 주제로 지난 1987년 이후 역대 정권 및 대통령들의 평가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강원택 교수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지난 25년간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협을 겪지 않았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에게 “지난 총선 공천 자체를 박근혜 후보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가뜩이나 박 후보에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적었는데 이제 더 나빠졌다”며 “과감한 수습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철수의 ‘언행불일치’...
54, 17대 국회에서는 2.01, 18대 국회에서는 2.63으로 이념 거리가 벌어졌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이념 거리가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이한 시각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19대 의원의 정당간 이념적 거리가 늘어난 사실을 고려해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도성향 의원들을 공천 배제하려던 민주당이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을 의식, 협상파의 간판들만 살려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택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공천잣대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이 차등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당내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신선하다고 느끼고 낙선자도 수긍할 텐데 그럴만한 작품을 내놓지 못해서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지도부 입장을) 대행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공심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에 의해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양 당의 위원장이 다 부족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 김종배 시사평론가 등 총 8명으로 부터 이번 총선 전망을 들어봤다. 이들은 모두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권심판론이 강해 한나라당의 쇄신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 여야 120 대 150 = 이들 중 6명은 한나라당이 120석, 민주통합당이 150석 의석을...
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강원택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40석 정도는 얻을 것”이라고 했고,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은 “한나라당이 참패할 분위기라해도 서울에서만 15석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한 여론분석 업체가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지역구 개편안(서울 46석, 인천 12석, 경기 56석)을 기준으로 최근 실시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11 총선에 대해 “야권이 부산·울산·경남을 돌파하며 지역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현재 4석에 불과한 야권이 PK(부산·울산·경남)에서 10석 정도를 차지하며 선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 총선 전망은.
▲ 여소야대다. 한나라당은...
앞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친이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첫째 원인으로 소통부재를 꼽을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자기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회동을 갖고 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