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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금투세’ 결론 반갑지만 더 할 일 많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실용적 잣대를 들이대며 결론을 낸 것이다.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운 외연 확장 행보의 연장선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2024-11-04 19:00
"노동법 제도 개선 필요"…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개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

2024-10-16 10:00
[데스크 시각]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보건의료 주무부처 장관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 탄생을 이끈 거물급 인사가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일이 벌어졌다. ‘좌파’ 소리를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을 탄생시킨 주역이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며칠 전 새벽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구급차에 실린 그는 22곳의 병원을 헤매고 다닌

2024-08-26 06:00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 6단체‧경제계 대표 등 200여 명“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기업‧경제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해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

2024-08-01 14:00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2024-08-01 10:03
'노노갈등' 심화…삼성전자 동행노조, 총파업 '전삼노' 비판

삼성전자 사내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3주째 파업 중인 가운데 제3노조인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이 전삼노를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동행노조는 사내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기대했던 대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통한 협상이 회사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

2024-07-26 16:27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국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하자 6개 경제단체 ‘반발’△명확성 원칙 위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지적“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입법 중단 요구 국회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요 6개 경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

2024-07-18 14:50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고임금 귀족노조 지나친 분배요구억지주장만 있고 타협·양보는 없어집단이기주의 깨야 경제위기 극복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8일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단행됐다. 비록 강도는 높지 않았으나 그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수해오던 삼성전자에 노조가 결성돼 파업으로 이어진 것은 국내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69년 창

2024-07-10 05:50
전삼노 “총파업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 줄 것…파업 수위도 높여 나갈 것”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총파업 목표에 관해 생산에 차질을 끼쳐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삼노는 먼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점차 파업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전삼노는 2일 오후 16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파업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전삼노는 전날

2024-07-02 17:30
"반도체 분위기 좋은데"...삼성, 노조 총파업 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8~10일 총파업ㆍ단체 행동셋째 주 2차 총파업 계획도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지난달 한 차례 단체 연가 투쟁에 이어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간 주춤했던 반도체 사업이 최근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에 부딪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노조의

2024-07-02 13:45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

2024-07-02 11:00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024-06-28 17:39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반

2024-04-11 16:33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2024-03-07 05:00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경직된 근로시간, 채용, 해고 규제로 '낙제점'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동개혁 추진 시급 한국 노동 시장이 각종 규제로 경직된 '부자유' 등급의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2024-03-06 12: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

2023-11-09 17:27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등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

2023-10-18 09:36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2023-10-04 05:00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기여분야는 수출ㆍ경제성장“법ㆍ제도적 뒷받침 필요”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10년 전과 비교해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 대기업의 기여도가 가장 큰 분야는 수출로 우리나라의 ‘경제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 인식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09-12 13:48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일자리 창출 앞장서야” 대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기업이 강화해야 하는 역할로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기업 호감도가 △좋아졌음 41.

2023-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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