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조사본부 기자회견“명씨 산단 선정 관여 김 여사 있었던게 아닌지 의심”“산단 지역 인근 수상한 토지 거래 정황 발견”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키로 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창원이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악해 김건희 여사와의 접점을 찾는데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다단계 수법으로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20대 공범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으로 변론 종결피해자 측 “정신과 심리 치료…합의 생각 없어”확인된 여성 피해자 61명‧서울대 동문 12명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올해 상반기 가요계를 장식한 키워드는 '분쟁'일 듯합니다.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부터 모기업과 하위 레이블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분쟁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갈등은 수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15년 가까이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50대 점주 강모 씨는 아침에 나와 14~15시간씩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생활을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매출이 오르는 속도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이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주변에선 ‘폐업’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
총선 하루 전날 차분한 분위기…사전투표율도 낮아유권자들 “편법 대출 선거 영향” 예상…피로감 호소도젊은 층 비판 더 커…“당연히 하면 안돼…투표 영향 줄 것”여전히 민주당 우세 점치는 의견도…“지지자들 개의치 않아”
9일 오전 안산시 상록수역 앞. 총선을 하루 앞둔 안산 시내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시민들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 고층 벽면에 걸린 더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령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
배우 박민영이 전 남자친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박민영은 1일 오후 2시 녹화 중계된 tvN 새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연출 박원국, 한진선)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민영은 “사실 제가 몸도 건강도 정신건강도 매우 아팠던 해였다”며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감독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태 33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가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 중으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등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공범들과 올해 2월 하이브의
계곡 데려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 후임에 다이빙 강요금고 8개월 원심 깨고 모두 무죄…“자발적으로 모임 참여”유족, 재판부에 항의…“폐쇄적인 군 특수성 고려 안한 판결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참사를 목도한 이후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보름을 쉬었어요. 점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태원에서 50년째 잡화점을 운영하는 강모 씨(78)는 지난해 팔지 못한 핼러윈 장식품들을 진열하며 참사 당시를 떠올렸다. 강씨는 점포 앞의 희생자들 모습이 자꾸 생각나 사고 관련 소식을 최대한 멀리했다고 한다.
아픔 속에서도 강씨는 "이태원이 당장 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