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살핀 의사들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됐다. 6월에도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복귀 의사 리스트’가 나돌았다. 정부가 7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며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자 이번에는...
통화에서 "쯔양을 건드리면 유튜브의 타깃이 된다"며 "폭로 영상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라큘라는 지난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한편, 딥페이크 관련 보도가 쏟아진 26일 이후부터 엑스 실시간 트렌드에는 '딥페이크'가 고정되고 있다. 피해 학교 목록을 확인한 이들은 이미지, 얼굴 사진, 가해자 신상, 피해자 명단 등과 같이 혹시 모를 성범죄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신상도 공개됐는데, 게시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신상도 공개됐다. 게시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조언도 공유됐다.
한편, 여러 피해 사실에도 경찰은 단체 대화방 운영자에 대한 신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텔레그램의 경우 손쉽게 채널에...
이 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 씨는 2일 쯔양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 씨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앞서 전투토끼는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 분석을 통해 A 씨가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한편, 전투토끼 등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 씨 등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 중이다.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라며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마녀사냥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똥개 한 마리가 하수구에 빠지면 모두 모여 들여 침을 뱉고 발길질하는 식이다.
특히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강조되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각종 웹사이트나 유튜버에 의해 직장, 거주지,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들이...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 44명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의 신상이 공개되며 고소전도 진행됐다. 이 모든 일에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동생은 “유튜버한테 메일을 보냈다. 우린 아직도 그 안에 살고 있다.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렇게 된 거 같이 사건을 키워보는 게 어떻냐고 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코리아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에 대해 수익 활동을 중단했고 쯔양의 소속사는 협박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는 “고소 전후로 8천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며 “잘못한 사람 처벌받고 피해자에 대한 억측이나 2차 피해는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거나,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 혹은 유명인의 의혹을 조명하는 듯한 사적 제재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사이버 렉카 채널에서 횡행하는 사적 제재에 대해서 의문이 커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카라큘라의 커뮤니티 글에 남긴 댓글에서 "쯔양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라며 “다만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써달라’라고 들리지 않나.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협의 없이 영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 등에 대해 “피해자 동의 및 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9일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성폭행 사건 12번째 가해자라며 A 씨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는 A 씨의 직업과 아내 사진, 연락처, SNS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 이 가운데 김해의 한 아파트가 A 씨가 사는 곳이라고 지목됐고, 이후 해당 아파트가 호갱노노에서 검색 상위권에 오른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곳에 "성폭행범이 살기 좋은 곳...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들 고소에 나섰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됐다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과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슥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모두 삭제한 유튜버가 다시 영상을 공개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사건에 대한 해명’ 글을 게재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피해자 여동생분에게 처음 연락이 왔다. 제보를 받고 영상을 올린 뒤 여동생에게서 ‘영상을 내려달라’라고...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