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서 "쯔양을 건드리면 유튜브의 타깃이 된다"며 "폭로 영상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라큘라는 지난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한편, 딥페이크 관련 보도가 쏟아진 26일 이후부터 엑스 실시간 트렌드에는 '딥페이크'가 고정되고 있다. 피해 학교 목록을 확인한 이들은 이미지, 얼굴 사진, 가해자 신상, 피해자 명단 등과 같이 혹시 모를 성범죄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신상도 공개됐는데, 게시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오전 7시 현재 엑스 실시간 트렌드에는 '딥페이크'가 올라있으며 이미지, 얼굴 사진, 가해자 신상, 피해자 명단 등과 같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신상도 공개됐다. 게시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유튜버 남편에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넘긴 공무원 아내가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 씨 등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 중이다.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라며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마녀사냥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똥개 한 마리가 하수구에 빠지면 모두 모여 들여 침을 뱉고 발길질하는 식이다.
특히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강조되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각종 웹사이트나 유튜버에 의해 직장, 거주지,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들이...
가해자 신상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한 유튜버의 폭로로 가해자 7명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자체는 80여 개 시민단체와 대국민 사과도 진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 44명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의 신상이 공개되며 고소전도 진행됐다. 이 모든 일에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결코 동의한...
지난 15일 유튜브 코리아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에 대해 수익 활동을 중단했고 쯔양의 소속사는 협박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는 “고소 전후로 8천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며 “잘못한 사람 처벌받고 피해자에 대한 억측이나 2차 피해는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카라큘라의 커뮤니티 글에 남긴 댓글에서 "쯔양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유튜버를 폭로했어야 올바른 행위 아니냐"며 "그런데 협박 피해자를 '황금 거위'라고 칭하면서 뒤에서 돈이나 뜯으라는 조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간 이 채널에서 다룬 가해자들의 행위와 다를 게 없다. 그동안 사적 제재 응원했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지난달 이 유튜버가 신상을 폭로한 B 씨도 중견업체에서 퇴직 처리됐다. 해당 기업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사건 관련 직원은 퇴직 처리됐다.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시 영상에서 '전투토끼'는 B 씨에 대해 "소년원 처분을 받은 10인 외에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더 있다. 그중 한 명"이라며 "B...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라며 “다만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진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써달라’라고 들리지 않나.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협의 없이 영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 등에 대해 “피해자 동의 및 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커뮤니티에 항의가 쏟아졌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가 10일 하루 만에 검색 1위에 올랐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9일...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가해자들의 신상이 ‘대놓고’ 노출됐기 때문이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었죠.
이들은 A 씨를 속인...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과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슥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모두 삭제한 유튜버가 다시 영상을 공개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사건에 대한 해명’ 글을 게재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피해자 여동생분에게 처음 연락이 왔다. 제보를 받고 영상을 올린 뒤 여동생에게서 ‘영상을 내려달라’라고...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