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뿐만 아니다…반복되는 코인 유통량 이슈가상자산 시장 공시와 다른 유통량 문제 반복 발생발행량ㆍ유통 계획ㆍ소각량 등 공개, 법적 의무 없어 거래 지원 중지ㆍ거래 유의 종목 지정, 제재 수단 유일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가총액 6400억 원에 달
개인 투자자 보호ㆍ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꾀할 것윤창현 “글로벌 동향에 맞는 규율 체계 마련해야”
민당정이 함께 협력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
정치권과 정부, 민간이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까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가이드라인 적용, 최초 상장과 상장 후 유통, 최종 상장폐지 등 투명하게 관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대다수 거래소 참여를 통해 거래소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
테라ㆍ루나 사태의 대안으로 가상자산 상장ㆍ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통일 기준을 담은 '자율규약안'이 꼽혔지만,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업계 주요 기밀사항인 만큼 공개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일된 기준이 나오면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두나무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
당ㆍ정ㆍ업계가 테라와 루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공약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쳐서다.
특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국회 세미나에 참석,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에
"테라ㆍ루나 코인 사태는 단순 스테이블 코인 사태가 아니다. 코인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소수의 억만장자는 탄생했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지금이 아니면 제대로 된 규제안을 내세우기 힘든, 골든타임일 수도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3일 개최된 '루나ㆍ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에서
제20대 대선 약 한 달 반 후, 두나무의 대관 정책 변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만큼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그동안 카카오 출신 이석우 대표를 필두로 친여 성향의 대관 활동에 공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시장을 독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공약 가닥이 잡혔다.
윤 당선인 측은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를 꾸려온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처리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윤창현 국민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은 범정부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차관급 부처로 부처 간 조율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
금융위원회와 동등한 지위의 가상자산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어젠다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포럼이 12일 개최된다.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ㆍ조명희 국회의원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는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개최한다. 포럼은 12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
여야가 함꼐하는 가상자산 정책포럼이 11일 개최된다.
한국핀테크학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부에서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