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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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 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및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물론, 가맹점에 최대한의...

2024-09-10 18:32
[속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본회의 통과…양곡법·농안법·가맹법 제외

2024-05-28 18:23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2024-04-23 14:42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반면 가맹점주들은 2002년 가맹법이 제정된 후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있지만, 본사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

2024-02-26 16:3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공정위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가맹법 위반 적용 구간별 과징금 부과기준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억 원 이상~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 원 이상...

2021-10-14 10:52
프랜차이즈 사업 키우는 야놀자, 제휴 업체들 불만도 커진다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제휴 점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에 관해서는 “가맹법을 철저히 지켜서 근접 출점 우려는 해소하고 있다”며 “기존 제휴업체와 경쟁이 심화한다는 우려는 알고 있지만, 중소형 호텔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객이 느끼는 만족이 높아지는 데 주목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야놀자의 공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가...

2019-04-03 05:00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2018-03-26 10:18
하도급법 과태료 부과 기준 3년간 처분횟수로 단일화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업 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 사항을 본다.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2018-03-22 10:11
김상조 공정위원장, 바르다김선생 방문…"가맹점 상생 노력 높이 평가"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2018-02-26 15:00
뚜레쥬르,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간 보장…김상조 "진일보한 상생방안"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01-29 15:30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2018-01-26 10:35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된다"며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2018-01-17 14:00
김상조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 지속ㆍ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김 위원장은 “70만 개 대리점, 수십만 개의 유통업 종사자·사업자, 40여 만개 하도급 업체 등 수많은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된 경제 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관련돼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2018-01-11 11:54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94%, 물품 유통마진으로 가맹금 수취

가맹본부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구입요구품목 공급 과정에서 배우자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가맹본부도 48%(24개)에 달했다.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도 44%(22개)로 나타났다.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우선...

2017-12-29 06:00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3개 분야에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않고...

2017-12-27 15:00
김상조 “허리 취약한 ‘샴페인잔’ 한국 경제…공정위가 뒷받침할 것”

그는 “일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미국 프랜차이즈법에는 없다며 비판을 많이 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맹사업법에 담으려는 내용은 선진국에서는 계약법, 노동법, 환경법에 다 녹아있고 관행으로 자리잡아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맹법으로 가져오는 과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이었다....

2017-12-15 14:16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반면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도입 범위를 놓고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3배와 10배를 놓고 각자 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11-13 10:56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이에 반해 가맹점주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TF에서도 갑질 3대 법률인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속고발의 전면 폐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은 여전히 대립각이다. 전면 폐지 의견 쪽은 형사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고소·고발 남발 및 무리한 수사 우려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2017-11-13 10:27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는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반면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을 놓고서는 각자 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담합·보복조치에 우선 도입하는...

2017-11-12 12:00
[변화하는 프랜차이즈] “자정안으로 변화 초석 마련… 성장통 극복”

현행 가맹법은 정보공개서 등록조차 하지 않고 가맹점을 4개까지 모집할 수 있어 ‘떴다방’식 브랜드를 남발하는 피해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협회 측은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직영점 운영실적을 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국도 1년 이상 2개의...

2017-10-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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