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상태 빠진 韓 스마트폰 시장…단통법, 시장변화 뇌관되나

▲시민단체 ‘컨슈머워치’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하며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불법 보조금 근절을 통해 소비자와 제조사, 이동통신사 간 합리적인 휴대폰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당초 취지는 법 시행 보름 만에 퇴색됐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위해 추진된 단통법이 오히려 국내 스마트폰 시장 급변기를 초래하는 뇌관으로 떠오른 셈이다.

◇제조사 판매 급감에 충격= 위험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많게는 3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하는 탓에 지갑을 닫고 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주 대비 무려 70% 이상 줄어 들었다. 삼성전자가 지난 달 26일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는 이통법 시행 후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총 2만6000대가 판매되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이 출시 직후 이 정도로 판매가 부진한 것은 사상 최초다.

또한 적어진 지원금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자 국내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외 판매에 따른 세금(부가가치세) 및 사양 등을 고려한 한국과 미국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비교 제시하며 연 이틀이나 해명하며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사안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이 같은 논란 자체가 소비자 불신과 스마트폰 시장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안방 외산폰에 무방비 노출되나= 문제는 이 틈새를 노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업체에 잠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는 지난달 30일 스마트폰 ‘X3’를 출시하며 중국 업체로는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발을 들였다. X3는 우수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가격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의 절반 수준인 52만8000원에 불과하다. 또다른 중국 업체 레노버도 국내 시장에 고성능·저가격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가 차별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단통법은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탓에 모든 소비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통 패러다임 변화 조짐 = 단통법 시행의 후폭풍으로 휴대폰 유통환경의 변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1일 단통법 시행 이후 1주일 사이 이통3사 신규가입자는 58%나 떨어졌다. 번호이동 역시 46.8% 줄었다.

반면 주춤했던 중고폰 시장은 활기를 찾고 있다. 단통법은 직접구매한 단말기라 할지라도 기존과 달리 이통사에서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말기 해외직구족도 크게 늘었다.

휴대폰 유통구조의 변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분리공시 좌절로 보조금이 내리고 휴대폰 값이 오르자, 분리공시에 상응하는 방책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휴대폰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는 전자상가 등 휴대폰 판매점에서,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각각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국감이 끝나는 10월말 완전자급제 관련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방식인 데다, 양판점이나 대리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