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연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모색…정상회의 재개 여부도 관심

한국과 중국, 일본은 11일 오후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를 열고 3국간 협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3국간 정상회의도 2년여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3국은 또 동북아의 유동적 정세로 인해 3국 협력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런 상황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3국 협력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정체된 3국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 분야의 협의체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3국은 구체적으로 재난관리, 환경, 원자력 안전, 사이버안보, 해양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외교부 측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정체된 협력사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3국 협력 사업의 추동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다만 “현재로는 (연내) 개최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각국이 본국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 추후 협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오늘은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는 2012년 4월 이후 2년 5개월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되면 2년여간 열리지 못하고 있는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개최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중일간 입장차로 정상회의 역시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은 상태다.

앞서 3국 대표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체된 3국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우리 정부 대표인 이 차관보는 “역내에서 나타난 3국 협력의 최근 장애물들이 (협력) 프로세스에 얼마간의 비정상을 야기했다는 것은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면서 “오늘의 협의가 다소 지체됐던 3국 협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의 스기야마 심의관은 “지난 10개월간 고위급 레벨에서 장관급, 정상급까지 면대면으로 만날 수 없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3국 협력 프로세스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 류전민 부부장도 “경제·무역·환경보호·문화·인적교류에서 3국 협력은 지난 몇 년간 진전해왔지만 동시에 우리의 협력은 어려움과 차질을 겪기도 했다”면서 “중국은 한국·일본과 협력을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