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양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자원개발 업계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년간의 자원개발 사업 방향과 정책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제2차 광업 기본계획과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광업 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탐사와 개발, 자원처리, 환경관리 등 광업 전반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세우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데, 첫 계획은 2009년에 마련됐다.
특히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3가지 계획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민관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탐사·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성공률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국내 대륙붕 광구에서 추진 중인 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경우 2004년 울산 남동쪽 58㎞ 지점에서 가스와 초경질 원유 생산을 시작한 동해-1 가스전처럼 경제성 있는 생산 광구를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대륙붕 3개 퇴적분지(울릉·서해·제주분지) 일대에 대한 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울릉분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한다. 또 대륙붕에서 쓴 폐시추공을 국내 해양플랜트 업계가 시험평가 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업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광물가격의 급등이나 기술 발전 등 광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앞으로의 자원개발 정책은 탐사·개발 성공 확률 제고, 운영 능력 향상 등을 통해 국가의 중장기적 자원개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3가지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종합한 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