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주요뉴스]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ㆍ팬택 회생절차 개시ㆍ 탈세의혹 송혜교 입장 등

◇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돼 관련자 21명 처벌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경찰, 유병언 수사 종결 "타살 아니다"결론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19일 경찰은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원인에 관해 타살 단서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망시기는 6월 2일 이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날까지 28일 동안 2회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생태환경 분석,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과 함께 측근 조사, 송치재 인근 주민·버스기사·자영업자 등 1400여명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 김수창 제주지검장 주머니서 '음란행위' 결정적 증거 나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음란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류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할 당시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음란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류를 발견해 정황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팬택 회생절차 개시…M&A 조속히 추진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택 회생절차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팬택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교황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 중립 지키기 힘들었다" 고백

한국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키기 힘들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8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대한항공 전세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교황은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키기 힘들었다는 답변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며 "당시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정부, 38년 만에 이른 추석 대비 역대 최대 21조원 푼다

정부가 38년 만에 이른 추석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2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민생 지원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또 주요 농수축산물 등 28개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는 한편, 교통ㆍ가스시설과 태풍,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 16조6000억원에서 올해 20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51사단 C급 관심병사, 가족면회 후 3주째 연락두절

C급 관심병사가 가족 면회를 나가 3주째 실종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는 해당 부대는 가족이라는 면회객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박을 허가했다. 19일 YTN은 지난달 26일(토요일) 경기도 화성의 51사단의 통신병 A(20) 일병이 면회를 와 외박을 나간 후 3주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실종 상태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이 부대에 전입한 A 일병은 C급 관심병사. 고의로 탈영을 했거나 외박 도중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부대는 가족 신원을 파악하지 않고 A 일병에게 외박을 허용했다. 육군 측은 해당 부대의 면회객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군 헌병대는 A 일병을 찾고 있는 중이다.

◇ 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 공방 본격화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들어간다. 피소된 담배회사들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12일 오후 2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로써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 '탈세 의혹' 송혜교 "무지에서 비롯된 내 잘못"

배우 송혜교가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송혜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