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장애물’에 최경환표 경제입법에 암운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어 정국이 경색되면서 최경환식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입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져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팀이 강조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19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이후 정국 경색이 이어지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양당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다. 기존 합의를 백지화한 새정치연합이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이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협상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으로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산적한 나머지 주요 현안들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제·개정 작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135개 서비스업 활성화 과제 중 16개는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23건에 달하는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법률이 ‘국제의료 특별법(가칭)’과 의료정보 보호ㆍ교류ㆍ활용 촉진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법’ 등 두 개나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서비스업 육성은 이념 문제도 아니고 재벌 특혜도 아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자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서비스업 활성화 과제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비스업 지원이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인 만큼 지난 10년간은 노력이 무산됐지만 이번에야 말로 야당을 설득해 입법 드라이브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규제를 확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 2017년까지 15조1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고 1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야당의 비협조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의료법인 해외환자유치 자법인 설립(부대사업 확대) 등을 위한 의료법,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을 뒷받침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정부가 오래전부터 개정안을 통과시켜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지만 의료민영화와 재벌특혜 등의 이유를 들어 여전히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 세제에 이어 규제완화까지 쓸 수 있는 모든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하더라도 입법이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자칫 경제활성화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도 정파성에 매몰되지만 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경제를 걱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