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 여건 성숙하면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가능”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관련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를 통해 공개됐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빠졌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책자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항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한일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한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대일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 문화, 지자체,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며 일본과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한일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책자의 서문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가안보 분야의 핵심기조”라며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