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그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과거에 보였듯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 줬다"고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깐...
김 최고위원은 또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며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과...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오래된 적대와 대립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통일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평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며 "남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신냉전 구도' 또는 '다극화 질서'에 편승해 대한민국과 결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원장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한미의 '김정은 정권 종말론'과 북한의 '대한민국 괴멸론'이 충돌할 경우 핵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하셨다. 대화를 계속 추구하실지 등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을 하겠다는 건...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으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제지원 및 투자’, ‘통일기반 조성 심화’, ‘경제공동체’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박형준 시장과의 특별대담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난제를 진단하고, 국가 번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뼈대는 남아 있지만...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문제, 대북정책에 대해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다”며 “심지어 저는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아서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제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이었고, 2015년에는 대북 확성기를 문제 삼아 조준사격까지 했다"며 "한국에서 보내는 정보 등이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다"고 했다.
22일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교육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법 개정안, 그리고 대남대북전단 중지‧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냉전 종식 직후였던 당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함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방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기존 통일방안이 북한 체제를 존중, 상호 화해하는 과정으로 통일에 이른다는 단계론적 접근론을 보이는 반면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낸다는...
정부는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점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자유민주통일 국가를 위한 3대...
이번 통일 독트린에 포함된 3대 통일 비전과 3개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7대 통일추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추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같은 통일 독트린 시행을 위해선 북한 당국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남북 협력 방안으로 ‘대화협의체’ 설치 등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여...
간담회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통일부, 고용노동부, 남북하나재단 측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3만5000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주택, 정착지원금, 교육, 복지, 편견 등과 관련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