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방안] 증시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영종·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 설립지원…한강 30년만에 개발서비스 규제 확 풀어 15조 투자유치…야당, 이해관계자 반발 관건

내년 초부터 현재 15%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6년만에 30%로 확대된다. 관광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한국형 복합리조트’ 설립이 본격화되고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도 재추진된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됐던 설악산과 남산 케이블카 증설도 재검토되고 한강이 30년 만에 관광자원으로 개발된다.

재정확대, 세제지원에 이은 최경환표 내수활성화 정책 3탄인‘7대 유망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15조원의 투자가 일어나고 18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이후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물류 등을 7대 유망서비스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상장 활성화를 위해 직전 거래일 종가의 상하 ±15%인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기업 육성 차원에서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된다.

관광 분야에선 영종도의 리포앤드시저스(LOCZ),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 촉진을 위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한강과 주변지역을 파리의 세느강, 런던 템즈강과 같은 관광코스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건·의료와 교육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진입 규제를 풀고 중국 CSC의 싼얼병원 설립 승인여부를 다음달까지 확정한다. 해외대학의 자회사도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에서도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도 신설된다.

정부가 유망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패키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정보 표준화와 병원 간 교류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한강 개발, 남산 케이블카 설치는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의료법인 자회사 부대사업 확대도 시민단체들의 의료민영화 논리, 복합리조트 사업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과 중복개발 우려로 난항이 예고된다.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과제만 23건에 달해 국회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규제 완화는 기존 규제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반대가 관건인 만큼, 이러한 이해상충 관계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