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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2024-09-21 06:00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패널 토론에는 장문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박기숙 제11대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장 심의관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장 심의관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의 평균 임금이 7849만 원...

2024-09-20 17:59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2024-09-20 17:35
[패널토론]"성 평등 페이크 있어…임금 격차 상세 지표 발굴해야"[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이날 토론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숙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문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주근 대표는 성 평등 지표의 착시효과를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여성 고용률은 54.7%로, 500대 기업 평균 고용률(26.4%)보다 두...

2024-09-20 17:30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 가구 넘겨…3.5만 가구 심의 통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2024-09-20 17:14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박준호

2024-09-20 16:07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간사는 조달청...

2024-09-20 15: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2024-09-20 09:00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2024-09-19 17:46
신보, 신임 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 선임

1989년 한은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15년 인사교류를 통해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한은 금융안정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민 감사는 “신보는 기업 지원의 최일선에서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2024-09-19 08:55
美 '빅컷'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면서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4-09-19 08:48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금융수장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9 07:39
기재차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국인 국채 투자 편의성 향상"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석 연휴인 16~17일 홍콩에서 현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한국 경제 상황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홍콩 투자자들에게 양호한 재정 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 물가 흐름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2024-09-18 12:00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290명으로 전년(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금액은 1조4537억 원으로 전년(1조835억 원)보다 34.2%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6600만 원에서 7500만...

2024-09-18 11:43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개획’에 따르면 올해 68조8700억원인 교육교부금은 88조69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19조82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도 교육청에는 점점 돈이 쌓이는 형국이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도 올해 1312만7000원에서 매년 급증해 2029년에는...

2024-09-18 10:00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6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68조8732억 원)보다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있어왔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기계적으로 연동한 현행 제도를 손볼...

2024-09-18 10:00
“내수 주축 40대, 소득보다 부채 2.5배 많아…최근 5년 내 최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0대의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은 253.7%로 집계됐다. 소득보다 부채 규모가 2.5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작년 3분기에 250.9%까지 하락한 이후 4분기(253.5%)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은 자체 집계치에 따르면 40대의 1분기 수치는 최근 5년...

2024-09-18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기획재정부 19일(목) △경제부총리 07: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지방조달청)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비축전문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목) △산업부 장관 19~22일 국외출장(체코) △통상교섭본부장 19~22일...

2024-09-18 08:45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주세 껑충…3년새 50→190억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세 징수액(국내분 신고현황 기준)은 2022년 2조7938억 원에서 지난해 2조8233억 원으로 1.06% 늘었다. 그중 리큐르 주세는 지난해 190억 원으로 2022년(107억 원)과 비교하면 77.57% 증가했다. 2020년(5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리큐르의...

2024-09-17 16:06
"로또로 인생역전은 옛말" 높은 세율에 볼멘소리...다른 나라도 이럴까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로또도 의견 수렴할 이슈긴 하다"며 "복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라며 당첨금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로또 당첨금 상향 가능성이 물 건너가면서...

2024-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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